광교형사변호사 방어사례 | 광교형사변호사, 안전관리 미흡으로 근로자 상해입었으나 벌금형

광교형사변호사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법령을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보건관리자의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약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교형사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안전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고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