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증거인멸죄 구성 요건과 양형 기준, 대응 방법

모해증거인멸죄는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 위조, 변조했을 때 성립합니다.

혹은 모해(꾀를 써서 남을 해침)할 목적으로 위조나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였을 때도 모해증거인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그 사람과 관련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를 숨기거나 위조하고 없애버리고, 또는 그 조작된 증거를 사용할 때 모해증거인멸죄가 성립됩니다.

모해증거인멸죄의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단순히 실수였거나, 정당한 방어 목적으로 증거 등을 위조, 변조했다면 모해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모해의 목적은 결과가 아닌 의도만 있더라도 성립이 됩니다.

모해증거인멸죄는 단순 증거인멸죄에 비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이라는 불법이 가중되는 *목적범(구성요건 상 고의 이외에 일정한 행위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처벌 수위

벌금형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모해증거인멸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계산합니다.

모해증거인멸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선고를 할 때는 가중치라 하더라도 징역 4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모해증거인멸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인 만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통해 불리한 결과를 최소화하고 감형 또는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① 모해 목적 부재 입증

② 고의성 부정

③ 증거의 중요성 부인

이와 같은 대응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불기소 처분 또는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