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상과실장물죄의 개념은?
- - 장물의 유형은
- 2. 업무상과실장물죄의 구성요건은?
- - 구성 요건 3가지
- 3. 업무상과실장물죄 처벌 기준은?
- 4. 업무상과실장물죄 해결 사례
- 5. 업무상과실장물죄 대응방법은?
- -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1. 업무상과실장물죄의 개념은?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해당 범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장물은 물리적 관리 가능성이 있는 물건으로 재물을 말하며 재산상의 이익 등은 장물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589 판결
즉 장물죄에서 ‘장물’은 사기, 횡령, 강도, 절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장물의 유형은
장물에 해당되는 유형을 몇 가지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 금반지는 장물에 해당
2. 중고휴대폰 구입업체가 매입한 중고 휴대폰이 도난품일 경우
-> 중고 휴대폰은 장물에 해당
3. 전당포 업주가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절도한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경우
-> 해당 물건은 장물에 해당
4. 귀금속업자가 귀금속이 절도품인 것을 알면서 낮은 가격에 매입한 경우
-> 귀금속은 장물에 해당
5. 도난된 노트북을 해외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노트북은 장물에 해당
2. 업무상과실장물죄의 구성요건은?
법원은 업무상과실장물죄에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장물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해서 장물을 보관한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장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구성 요건 3가지
업무상과실장물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상 이익이 아닌 물건일 것
즉,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타인의 재물이 장물에 해당합니다.
2. 업무상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3. 진정신분범
이는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정범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즉, 일정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정범 : 죄를 저지른 사람
3. 업무상과실장물죄 처벌 기준은?
업무상과실장물죄는 형법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업무상과실장물죄는 과실을 인정하여 장물취득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인데요.
하지만 형을 선고 받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중대한 과실로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4. 업무상과실장물죄 해결 사례
업무상과실장물죄에 연루되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해결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판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은 분실신고가 되어 있는 장물이었고, 이에 A 씨는 장물운반에 가담한 혐의로 업무상과실장물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참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A씨의 사정을 강조하며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절도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쉽사리 풀리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는데요.
그러나 🔗형사변호사의 조력 끝에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업무상과실장물죄 대응방법은?
업무상과실장물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우선 장물 여부와 물건을 취득, 양도, 보관한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과실이 있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한 장물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고, 잘못된 진술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부터 과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수집까지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사건을 모니터링 하며 다분야 그룹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어떠한 사안에서도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만약 업무상과실장물죄에 휘말려 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