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죄 개념과 구성 요건, 처벌 기준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장물은 물리적 관리 가능성이 있는 물건으로 재물을 말하며 재산상의 이익 등은 장물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589 판결

즉 장물죄에서 ‘장물’은 사기, 횡령, 강도, 절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득한 타인의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장물죄에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장물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계속해서 장물을 보관한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장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업무상과실장물죄는 형법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는 과실을 인정하여 장물취득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형을 선고 받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장물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우선 장물 여부와 물건을 취득, 양도, 보관한 경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과실이 있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물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고, 잘못된 진술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