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죄 | 개념,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실제 사례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경우 장물 취득죄에 해당돼 처벌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장물은 물리적 관리 가능성이 있는 물건으로 재물을 말하며 재산상의 이익 등은 장물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돼 있습니다.

장물죄에서 장물은 사기, 횡령, 강도, 절도 등 불법 행위로 인해 얻게 된 타인의 재물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타 형사 범죄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나, 이 역시 형을 선고 받는 경우 전과 기록이 남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업무상과실장물죄 혐의를 받아 찾아주신 의뢰인을 위해 변호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의뢰인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철, 파지, 비철, 중고기계 등을 판매하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의 사례인데요,

A씨는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고철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도난된 것인지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물을 취득해 업무상과실장물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고물상을 운영하는 B씨는 판매자가 구리 전선을 판매하기에 그를 매입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 구리 전선은 도난된 것이었기에 B씨 역시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물을 취득해 업무상과실장물죄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전문변호사는 A씨와 B씨 각각 사건 경위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업무상과실장물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고, 위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많이 억울하실 수 있는데요,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평생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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