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형사변호사 | 위증죄 연루된 의뢰인 도와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반드시 선서를 하고, 그 선서의 내용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선서 후 진술이 거짓일 경우, 위증죄가 성립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서 타인을 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증죄의 경우 법률에 의해 선서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형사 사건의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 등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착각해 진술한 것이라면 위증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개인적인 감정과 상황에 휘둘려 잘못된 기억으로 증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증언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혼란과 기억의 왜곡에 따른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순천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정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검사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