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 양형 기준 살펴보기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되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경찰이 올 때까지 퇴거하지 않은 경우

•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손님이 난동을 부리며 경찰이 올 때까지 퇴거하지 않은 경우

• 연예인의 경호원이 퇴거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팬이 소란을 피우며 퇴거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머무를 경우

퇴거 요구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 1회의 요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명시적 요구뿐만 아니라 묵시적 요구도 유효합니다.
• 퇴거할 합리적인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요구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가 신체적으로 주거에서 나가면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퇴거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6990 판결).

법원은 퇴거불응죄의 양형기준은

또한 범행의 감경 및 가중요소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 퇴거 불응의 지속 시간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정도
• 범행의 동기와 목적
• 범행 당시 정황
•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 후 정황

2)피의자/피고인인 경우

•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어 전략 수립
• 불리한 진술 자제: 조사 과정에서 함부로 진술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 퇴거 요구의 정당성 검토: 퇴거 요구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것인지 확인
• 관련 증거 확보: CCTV 영상, 녹음, 목격자 진술 등 유리한 증거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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