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 양형 기준

퇴거불응죄란 타인의 주거 공간, 건조물 등에 정당하게 들어갔으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주거자, 간수자, 점유자 또는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을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 ‘퇴거 요구권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퇴거 요구권자가 ‘나가달라’고 하는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퇴거 요구는 수차례 반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1회만으로도 충분하며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어도 묵시적인 퇴거 요구 또한 인정되고 있습니다.

퇴거불응죄 구성 요건은 행위 주체 및 객체, 행위와 퇴거 요구권자의 지위를 살펴야 합니다.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거불응죄는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퇴거불응 혐의에 대한 처벌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양형 고려사항: 불응 시간, 피해 정도, 동기, 전과 여부 등
• 가중처벌 요소: 폭행죄, 절도죄 등 추가 범행이 있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

실제 퇴거불응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고단1780 판결

본 판결은 퇴거불응 혐의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한 후, 입원 및 진단서 발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응급실 측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 응급실에 머물며 바닥에 침을 뱉고 의자에 눕는 등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 퇴거불응죄의 성립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퇴거 요구에 대한 불응으로 판단되어, 혐의가 성립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반성, 사건 발생 정황이 양형에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