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퇴거불응죄란?
- - 퇴거불응죄 사례
- 2. 퇴거불응죄 처벌
- - 퇴거불응죄 처벌 수위
- - 퇴거불응죄 처벌 사례
- 3. 퇴거불응죄 대응
- - 퇴거불응죄 대응방법
1. 퇴거불응죄란?
퇴거불응죄란 타인의 주거 공간, 건조물 등에 정당하게 들어갔으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주거자, 간수자, 점유자 또는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을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 ‘퇴거 요구권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퇴거 요구권자의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퇴거 요구는 수차례 반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1회만으로도 충분하며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어도 묵시적인 퇴거 요구 또한 인정되고 있습니다.
퇴거 불응죄는 주거 침입죄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거 불응죄는 적법한 방법을 통해 정당하게 들어갔지만, 퇴거 요구권자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반면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적법한 권한 없이 함부로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갔을 때 성립합니다.

퇴거불응죄 사례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경찰이 올 때까지 퇴거하지 않은 경우
•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손님이 난동을 부리며 경찰이 올 때까지 퇴거하지 않은 경우
• 연예인의 보완요원이 퇴거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팬이 소란을 피우며 퇴거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머무를 경우
2. 퇴거불응죄 처벌
퇴거불응죄를 범했을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퇴거불응죄 처벌 수위
적법한 방법으로 주거 공간,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들어갔지만,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퇴거불응죄 처벌 사례
3. 퇴거불응죄 대응
퇴거불응죄 대응방법
자신의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거불응 사건에 있어서 🔗폭행, 🔗절도 등 추가적인 범행이 존재하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전략을 세운 후,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거불응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