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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란? 처벌과 대응

퇴거불응죄는 퇴거 요구권자의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것으로 타인의 안정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주거 침입죄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CONTENTS
  • 1. 퇴거불응죄란?arrow_line
    • - 퇴거불응죄 사례
  • 2. 퇴거불응죄 처벌arrow_line
    • - 퇴거불응죄 처벌 수위
    • - 퇴거불응죄 처벌 사례
  • 3. 퇴거불응죄 대응arrow_line
    • - 퇴거불응죄 대응방법

1. 퇴거불응죄란?

퇴거불응죄타인의 주거 공간, 건조물 등에 정당하게 들어갔으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주거자, 간수자, 점유자 또는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을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 ‘퇴거 요구권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퇴거 요구권자의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퇴거 요구는 수차례 반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1회만으로도 충분하며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어도 묵시적인 퇴거 요구 또한 인정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와 구별

퇴거 불응죄는 주거 침입죄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거 불응죄는 적법한 방법을 통해 정당하게 들어갔지만, 퇴거 요구권자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반면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적법한 권한 없이 함부로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갔을 때 성립합니다.

퇴거불응죄란

h3 img퇴거불응죄 사례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여 처벌받게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경찰이 올 때까지 퇴거하지 않은 경우

•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손님이 난동을 부리며 경찰이 올 때까지 퇴거하지 않은 경우

• 연예인의 보완요원이 퇴거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팬이 소란을 피우며 퇴거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머무를 경우

2. 퇴거불응죄 처벌

퇴거불응죄를 범했을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퇴거불응죄-처벌

h3 img퇴거불응죄 처벌 수위

적법한 방법으로 주거 공간,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들어갔지만,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h3 img퇴거불응죄 처벌 사례

유족의 빈소를 방문한 A씨는 다른 조문객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소리를 지르고 욕설 등을 하였는데요. 이에 관리자로부터 빈소에서 나갈 것을 요청받았지만, A씨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2시간 동안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모욕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3. 퇴거불응죄 대응

퇴거불응죄는 단순히 퇴거에 응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개인이나 사업체의 안전을 헤치는 행위입니다.

만약 퇴거불응죄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퇴거불응죄-대응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퇴거불응 사건 감형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3 img퇴거불응죄 대응방법

자신의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거불응 사건에 있어서 🔗폭행, 🔗절도 등 추가적인 범행이 존재하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전략을 세운 후,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거불응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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