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양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안양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안양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안양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안양형사사건변호사, 경미한 피해 강조
- - 안양형사사건변호사, 진술의 신빙성 강조
- - 안양형사사건변호사, 사고 인지 여부 강조
- 3. 안양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1. 안양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안양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안양사무소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안양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안양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대형 마트에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차량이 많아 혼잡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차를 하려던 의뢰인은 끼어드려는 한 차량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차량에서 여러명이 차에서 내려, 의뢰인 가족을 위협하였고 이에 일을 키우지 않기 위해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황당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이 도주치상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안양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방어를 위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안양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차량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1. 사상자는 구호하는 조치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
2. 안양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양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뒤, 사건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와 협력하였습니다.
이후 유리하게 작용할 사유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안양형사사건변호사, 경미한 피해 강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작은 상처였습니다.
또한 굳이 치료가 필요 없는 상처로 이로 인해 건강 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의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형사사건변호사, 진술의 신빙성 강조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피해 부위는 오른쪽 팔인데 사고 이후에도 태연하게 차량에 탑승하며 움직임에 전혀 무리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는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기록,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의 내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충격을 가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형사사건변호사, 사고 인지 여부 강조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 충돌이 매우 경미하여 의뢰인은 사고를 인식 조차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사고를 회피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안양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안양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의뢰인에게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다.”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건은 다소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안양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연이었습니다.
만약 이처럼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사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경찰·검찰·법원 출신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사안별 최적의 전략으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안양형사사건변호사와의 🔗법률상담예약 후 맞춤형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