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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절차 안내 및 방법 이해

보이스피싱피해구제는 피해자가 사기 이체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절차와 방법 이해를 위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보이스피싱피해구제arrow_line
    • -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 2.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방법 이해arrow_line
    • -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 -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절차 안내arrow_line
    • -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절차
  • 4.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시, 유의 사항arrow_line
    • -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더 이상 번거로운 소송 없이 거래은행 등을 통해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이 정지된 피해금은 일정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보이스피싱피해구제"라고 부릅니다.

h3 img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평소에 주의할 점들을 숙지하고, 의심 상황에서는 즉시 대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 금지
→ 문자나 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링크를 클릭하면 휴대폰 해킹이나 금융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요구 주의
→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금융기관 팝업창 정보 입력 금지
→ 금융기관을 사칭한 팝업창에서 계좌번호, 보안카드 정보를 입력하게 유도하는 수법이 보이스피싱에 자주 이용됩니다.

▷ 모르는 돈 입금 시 즉시 신고
→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자칫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시 즉각 신고 및 환급 신청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방법 이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청 112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보이스피싱피해구제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h3 img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해서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는 행위

▷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

h3 img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재화를 공급받기 위해 본인 의지로 계약하거나 신청하여 발생한 사기
(물품대금, 중고물품 중개 사기 등)

▷ 일반적인 서비스 용역을 이용하면서 본인 의지로 계약하거나 신청하여 발생한 사기
(인터넷 취업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 등)

▷ 불법 거래와 관련한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
(조건만남, 불법도박 등 대가로 이체된 자금)

▷ 해킹
(*해킹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절차 안내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절차 안내 내용 정리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h3 img보이스피싱피해구제 절차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② 지급정지 요청 및 조치

금융회사는 신청을 받은 뒤, 해당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사기이용계좌의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전체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③ 채권소멸절차 공고

지급정지 후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공식적으로 공고합니다.

④ 이의제기 및 환급결정

•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은 소멸됩니다.

•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계좌가 범죄와 무관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이 소멸되면,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초기에 지급정지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고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 전액 환급도 가능합니다.

4.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시, 유의 사항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방법 이해 내용 정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청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관련 서류 준비나 요건 충족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기 계좌 명의인이 피해금 환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신청에 그치지 않고 전체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필요한 대응 방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3 img도움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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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셨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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