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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절차 안내 및 방법 이해

보이스피싱피해구제는 피해자가 사기 이체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절차와 방법 이해를 위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보이스피싱피해구제arrow_line
    • -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 2.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방법 이해arrow_line
    • -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 -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절차 안내arrow_line
    • -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절차
    • -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 4.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도움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 -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설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더 이상 번거로운 소송 없이 거래은행 등을 통해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이 정지된 피해금은 일정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보이스피싱피해구제"라고 부릅니다.

h3 img보이스피싱 예방 방법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 내 URL은 클릭하지 않기

▷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 또는 자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

▷ 금융기관 팝업창에서 계좌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

▷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기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피해금 환급 신청하기

2.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방법 이해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방법 이해 내용 정리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경찰청 112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보이스피싱피해구제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h3 img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해서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는 행위

▷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

h3 img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화를 공급받기 위해 본인 의지로 계약하거나 신청하여 발생한 사기 (물품대금, 중고물품 중개 사기 등)

▷ 일반적인 서비스 용역을 이용하면서 본인 의지로 계약하거나 신청하여 발생한 사기 (인터넷 취업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 등)

▷ 불법 거래와 관련한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 (조건만남, 불법도박 등 대가로 이체된 자금)

▷ 해킹 (*해킹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적용 대상 아님)

3.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절차 안내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절차 안내 내용 정리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h3 img보이스피싱피해구제 절차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뒤 해당 피해금이 다른 금융회사 소속의 사기이용계좌로 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금융회사는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전체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지급정지가 이뤄지면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게 되며 금융감독원은 이를 공고합니다.

만약 공고 이후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계좌가 사기와 무관함을 주장하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채권이 소멸되면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환급금을 지급합니다.

h3 img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보이스피싱피해구제는 지급정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로 한 차례 추가 안내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4. 보이스피싱피해구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신청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나 요건 판단이 까다롭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기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신청 이외에도 전체적인 피해 상황을 분석하고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h3 img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의뢰인의 사건 규모와 유형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며 최신 분석 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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