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고소 정의, 절차 안내 및 증거 수집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고소는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을 게시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헐뜯어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 대법원 2019도12750 판결
또한, 해당 표현이 사실의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 표현인지를 판단할 때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와 용례, 그 말이 사용된 맥락, 증명 가능성, 사회적 분위기 등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사이버 내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사이버 내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 취할 수 있습니다.
▷ 침해정보 삭제 요청
▷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현실 세계에서의 피해만큼이나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피해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2. 고소장 작성
3. 관할 기관에 고소장 제출
4. 수사 및 송치 절차
5. 민사소송 병행 가능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① 캡처 화면
② 웹페이지 아카이브 저장
③ 디지털포렌식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이 퍼지며 개인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면 피해가 확산되고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 등 온라인 상의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신속하고 정확한 고소 절차를 대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0-0124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이전글
무차별폭행 처벌 기준과 피해 구제 방법
다음글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절차 안내 및 방법 이해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