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고소 절차 안내 및 증거 수집 방법

대법원 2019도12750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표현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표현이 사용된 상황과 주변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표현이 사실의 주장인지 단순한 의견 표현인지를 판단할 때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와 용례, 그 말이 사용된 맥락, 증명 가능성, 사회적 분위기 등 전체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 취할 수 있습니다.

▷ 침해정보 삭제 요청

▷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고소하려면 먼저 해당 행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후,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완성되면, 이를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관할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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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법무법인 대륜에는 형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운영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이버명예훼손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 등 온라인 상의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신속하고 정확한 고소 절차를 대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