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개념 및 신청 방법

체포적부심이란 형사 절차에서 체포된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묶어 체포구속적부심사라고 부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체포된 경우 인신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적부심사 제도를 둬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법원이 체포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 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체포 후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체포적부심이 아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적부심은 체포 단계에서만 청구 가능한 권리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체포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 조사해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내란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큰 사회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적인 절차에 따라 발부되었으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조차 없다는 점을 들어 체포적부심을 통해 이를 적극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사건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절차상의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하고자 체포적부심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체포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형사소송법상 주요 법리를 전면적으로 다룬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 공수처의 수사권한
• 법원의 관할권 문제
• 체포절차의 위법성 등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였고, 결국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체포적부심 제도가 단순한 구속절차의 견제 장치를 넘어, 형사사건에서 인권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도 법원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절차적 통제 장치로서, 그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