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 개념 및 신청 방법

형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그 피의자, 피고인이 모두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피고인이 체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포적부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포적부심청구서 제출

체포된 피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관할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체포 경위,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2. 법원의 심사

법원은 신속하게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특히 체포의 이유, 체포 절차의 적법 여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3. 석방 여부 결정

법원이 체포가 위법하거나 계속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게 됩니다.

반대로 체포가 적법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체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 단계에서만 가능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적부심 청구권이 소멸하고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

체포 사실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유리합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체포적부심 청구서 작성과 적절한 법률적 주장, 법원 심문 대응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체포 사유의 위법성, 절차상 하자, 체포 필요성 부재 등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의 개입이 권장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 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체포적부심사 결과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청구 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구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포적부심 제도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부당한 체포로부터의 구제를 위해 마련된 법적 권리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 지인이 체포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체포적부심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체포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가장 빠른 법적 수단이 체포적부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심사 청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한 자료를 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365일 24시간 긴급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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