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방어 사례]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사 항소 방어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속아 단순 업무인 줄로 알고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수거책 역할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며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지만 정말 몰랐던 일이고 억울하다며, 항소에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현재 근절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에게 검사는 의뢰인이 현금수거책 역할로 이 사건 범행에 기여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사문서를 위조해 교부했던 것을 들어 원심 판결이 너무 약하다며 항소한 것입니다.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는 검사의 위와 같은 항소 이유에 대해 오류를 바로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업무를 단순히 채권회수업무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송금하는 역할만을 수행했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을 때 준 사문서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당이 준 서류를 단순 전달만 했을 뿐이기에 사문서위조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는 검사가 항소하며 요구한 징역 5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가 없었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본인이 돕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다방면으로 찾아보기도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알고 있는 정보들은 모두 제공하며 사기단 검거를 위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의뢰인이 나눠 받은 사실도 없고, 오로지 의뢰인이 진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만을 지급 받았습니다.

대구보이스피싱변호사의 의뢰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통해 자신의 가족을 돌보려고 했습니다. 직업이 없으나 가족을 책임져야하는 의무감에 간단한 업무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 해당 범행에 연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