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폭행 처벌 기준과 피해 구제 방법

단순폭행은 대체로 쌍방 간의 다툼이나 감정 싸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차별폭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기 없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양형위원회 권고에 따른 폭행 범죄 감경, 가중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차별폭행의 경우 가중 요소 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①112 신고 및 현장 조치
무차별폭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즉시 112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만일 가해자가 이미 도주했다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②응급치료, 병원 진료 후 진단서 발급
필요 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경찰조사
피해자 역시 경찰서에 출석해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조사센터 조력을 구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증거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또,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엄벌 탄원서 및 고소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하는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접근금지 요청 등의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 법인에 조력을 구해주시면 경호센터가 의뢰인 신변을 보호하며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④형사 고소 또는 수사의뢰
만일 무차별폭행 피해를 입고 시간이 지났다면 가해자를 특정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수사의뢰 형태로 진행하면 되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면 보다 신속하게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⑤검찰 송치 및 공소제기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이 공소 여부 및 형량을 판단하고, 필요 시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⑥법원 재판 및 판결
무차별폭행 혐의 가해자가 기소되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 진술, 탄원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해자에게 실형, 벌금형, 집행유예 등 판결이 내려집니다.

무차별폭행 피해 구제를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가해자 특정 및 손해 확인
가해자의 인적사항, 판결문, 경찰 조서 등을 확보하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정신과 상담내역 등 피해 증거를 정리합니다.

②🔗내용증명 발송
민사소송 전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진행하고 원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③민사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④소송 준비 및 변론
소장 접수 후 가해자에게 송달되면 가해자가 답변서 제출 및 재판부 심리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진단서, 사진, 경찰조서, 형사 판결문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⑤판결 선고 및 강제집행
법원이 손해배상액 판결을 내리고 판결이 확정된 후 가해자가 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