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합의금 고려하는 지금, 처벌불원서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명예훼손합의금은 벌금형을 정할 때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나 평판 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게시글 삭제나 정정, 합의금 지급까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제공된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게시글을 방치했거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연락했다면 합의 시도 자체가 좋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합의는 금액만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정리하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합의가 되었더라도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과 절차 단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뉘고, 온라인 게시글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구분해 벌금형과 징역형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다면 처벌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본인의 글이나 발언이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성 글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온라인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피해 확산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았거나, 직장이나 거래처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게시글이 여러 곳에 퍼졌다면 합의금 요구액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는 비방 목적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공익을 위해 알린 것이다”, “피해를 막으려고 쓴 글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신상정보를 불필요하게 드러냈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 논의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글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글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피의자는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게시글의 제목, 문장 표현, 공개 범위, 댓글 반응, 작성 이후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글을 삭제하고 사과한 시점이 빠를수록 피해 확산을 줄였다는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삭제 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퍼졌다면 합의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와는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합의금 지급 여부뿐 아니라 처벌불원서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돈은 받았지만 처벌은 원한다”고 말하면 합의의 효과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문서의 문구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합의는 구두로만 끝내기보다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사건 내용, 문제된 게시글이나 발언, 합의금 액수, 지급일, 지급 방식, 게시물 삭제나 정정 여부, 향후 추가 청구 여부, 처벌불원 의사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별도 처벌불원서로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역할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합의서는 금전 지급과 분쟁 정리를 담는 문서이고, 처벌불원서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민사상 합의만 했을 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합의금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건으로 지급했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에 대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까지 남겨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합의금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지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수준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글이 퍼져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는지, 직장이나 거래처에서 불이익을 받았는지,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논의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라면 조회수, 댓글 수, 공유 횟수, 게시 기간, 검색 노출 여부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실명이나 사진이 포함되었는지, 직장명·지역·직책 등으로 특정이 가능했는지, 반복 게시가 있었는지도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정도가 경미하거나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감경 요소로 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사건 이후 피의자의 행동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 게시글을 바로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했으며, 같은 내용을 다시 게시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면 피해 회복의 방향을 설명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반대로 삭제 요청을 받고도 게시글을 방치했거나, 댓글로 추가 비난을 이어갔거나,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연락했다면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합의 시도가 피해자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느껴지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연락 방식과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합의를 준비한다면 아래 항목을 먼저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합의금 액수를 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이면서, 동시에 경찰조사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고, 게시글 삭제, 정정문 게시, 사과문 작성, 재발 방지 조치도 피해 회복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금 액수 차이가 클 때, 피의자가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항상 내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할 때는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 안 해주면 불리할 것이다”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은 피해야 하고,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중심으로 짧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명예훼손합의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을 빨리 맞추는 것만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글을 작성한 경위가 무엇인지, 게시물은 어디까지 퍼졌는지,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가 정리되어야 합의의 방향도 잡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금만 생각하다가 정작 경찰조사에서 허위성, 공연성, 비방 목적, 전파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현 자체를 인정할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다툴 사건인지, 온라인 게시글이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사건인지에 따라 합의 문구와 제출자료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범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게시글의 전파 정도와 피해 회복 방식, 처벌불원서 문구, 공탁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합의금 문제로 피해자와 연락해야 하거나 이미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합의 시점과 처벌불원서 제출 방향을 먼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