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합의금 산정 기준과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 - 어떤 내용을 퍼뜨렸는가?
- - 게시된 장소와 전파 범위
- -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 정도
- - 사건 이후 대응 태도
- 2. 명예훼손합의금 통상적인 범위
- - 합의를 하면 무조건 처벌이 면제될까?
- 3. 피해자가 과도한 명예훼손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 - 합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와 함께
1. 명예훼손합의금 산정 기준과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명예훼손합의금 기준을 확인하기 전, 먼저 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따로 없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명예훼손 내용, 피해 규모, 게시물 확산 정도, 사건 이후 대응 등 여러 요소에 따라 합의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퍼뜨렸는가?
명예훼손합의금은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유포했는지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퍼뜨렸거나 개인의 사생활,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한 경우 합의 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장소와 전파 범위
내용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한된 인원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인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온라인 공간인지에 따라 피해 확산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 커뮤니티, 영상 플랫폼 등 공개된 공간에서 게시물이 확산된 경우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어 합의금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 정도
명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도 고려됩니다.
다음과 같은 피해가 확인된다면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로 인해 업무상 불이익을 받거나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
사건 이후 대응 태도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 역시 합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합의 과정에서 다르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합의금 통상적인 범위
명예훼손합의금은 실제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수백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명예훼손 내용, 피해 규모, 유포 범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 사례는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 가족·지인에게 특정인의 불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 : 합의금 2,000만 원 인정 및 형사 절차에서 별도 합의 진행
- 직장 내에서 사장의 불륜 의혹을 유포한 사건 : 합의금 700만 원 인정 및 형사 합의 진행
- 회사 관계자들에게 퇴사 직원의 횡령 의혹을 유포한 사건 : 합의금 1,000만 원 인정
- SNS를 통해 사적인 사진과 비방 내용을 유포한 사건 : 합의금 800만 원 인정
-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 등 비교적 경미한 명예훼손 사건 : 100만 원 이하의 합의금이 인정된 사례도 존재
합의를 하면 무조건 처벌이 면제될까?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받는다면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 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명예훼손 내용, 유포 범위, 피해 정도, 사건 이후 대응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판단됩니다.
3. 피해자가 과도한 명예훼손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시한 명예훼손합의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요구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구 금액이 적절한 수준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사 사건 사례와 법률적 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변호사와 함께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 절차를 다수 수행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해 적절한 합의 방향을 설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 합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