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고소 | 처벌 수위 및 고소 절차 안내, 증거 수집 방법 정리

단순폭행죄 형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습으로 폭행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을 행한 경우 특수폭행이 됩니다.

물건 자체만으로는 흉기에 속하지 않아도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나 당구큐대, 당구공, 심지어 닭꼬치의 꼬챙이조차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동폭행은 2명 이상의 공모와 협력이 필요하며, 사전 공모 및 폭력 의도가 필요합니다.

특수폭행죄 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치상죄 및 폭행치사죄의 성립요건은 상해나 사망을 일으킬 고의성이 없었으나, 그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범행 당시의 의도와 과정에 따라 구분되며,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도 구별됩니다.

폭행치상죄 · 폭행치사죄 형량

폭행 및 특수폭행 등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와 상해치사의 처벌에 따릅니다.

존속폭행죄의 성립요건은 통상적인 폭행죄와 동일합니다.

그 대상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인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존속폭행죄 형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1.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부제소합의의 경우 합의금 수령 후 추가적인 법률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다소 불합리한 내용의 합의를 마치더라도, 제대로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취소나 무효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 후 임의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등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에는 충분한 법률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상대방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에도 법적 절차 진행을 통해 중재 및 처벌에 대해 논해볼 수 있습니다.

2.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사건 내용 및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금전적인 방법의 피해 회복보다는 무거운 형사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더욱 중하거나 명확한 사건에 우선순위가 밀리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하게 된 의도와 취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