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형사변호사의 불송치를 위한 전략
- - 형사변호사의 불송치를 위한 조력 사항
- 3. 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판단
- -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1.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졸피뎀 과다 복용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 대해 구호 의무가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살인하려고 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살인미수죄에 연루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자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본 사건의 피해자는 “자살을 하기 위해 졸피뎀 8알을 복용하였는데, 의뢰인으로부터 졸피뎀 2알을 건네받았다. 이에 정신을 잃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방치하여 살인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의뢰인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살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의뢰인이 흡연을 하고 온 사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이 처방받아 둔 졸피뎀을 스스로 복용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살인미수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살인미수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精)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2. 형사변호사의 불송치를 위한 전략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기 위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맞는 적합한 전략을 세우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불송치를 위한 조력 사항
▶ 형사변호사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졸피뎀 10알로 사망에 이르기 어렵다’는 응급의학과 의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는 이 사건 고소장 적시 사실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졸피뎀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졸피뎀을 건넸다고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경찰의 판단
경찰은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
해당 사건은 🔗살인죄와 관련하여 살인미수 등 혐의의 의뢰인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만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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