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죄 | 모해위증의 구성요건, 처벌기준, 대응법 정리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해위증죄의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에서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해당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위증죄는 단순히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이고, 모해위증죄는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모해위증죄는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모해위증죄는 일반 위증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증인뿐만 아니라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허위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들도 법률상 선서를 하고 모해 목적으로 허위 감정/통역/번역을 했다면 모해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모해위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판단하여 형을 가중합니다.

-위증으로 인한 경제적 대가 수수

-위증으로 당사자가 구속되거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침

-같은 심급, 다른 변론기일마다 여러 번 증인으로 나서 위증함

-위증을 교사함

모해위증죄는 타인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단순 위증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항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만약 위증죄 관련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본 법인의 🔗형사변호사는 위증, 모해위증, 증거인멸 등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서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로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즉각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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