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내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없애는 건 무죄다?

증거인멸죄와 관련된 대법원의 중요 판례를 통해 증거인멸죄의 자기 사건 증거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살펴봅니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A 씨와 B 씨는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당황한 임원 A 씨는 팀장 B 씨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PC를 교체하라고 지시했고, B 씨는 그 지시에 따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년 뒤, 검찰은 회사를 고발하면서 자료 삭제를 지시한 A 씨를 증거인멸교사죄로, 직접 삭제한 B 씨를 증거인멸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료 삭제 시점과 검찰 고발 사이에 1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으므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정위 조사 이후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했고 이는 회사의 위법 행위라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없앤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겁니다.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두 사람에게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우리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이 이렇게 규정한 이유를 이해하면 증거인멸죄에 대한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힙니다.

1.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경우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 행위(자기방어권)로 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자기 증거를 없애는 것이 죄가 되지 않으므로, 남에게 "내 증거 좀 없애줘"라고 시킨 경우(증거인멸 교사)에도 자기방어권의 범주 내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타인의 사건'의 증거를 없앤 경우

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숨겨주기 위해 증거를 없앴다면 이는 사법 정의를 방해한 것이 되어 증거인멸죄로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3. 친족 간의 특례

참고로 형법 제155조 제4항에는 친족 또는 동거인이 범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죄를 지었을 때 부모가 증거를 없애주는 것 역시 인간의 정서상 당연한 이치이고,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단, 현직 경찰관 등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개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나 직권남용 등 다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삭제한 증거가 순수하게 남의 사건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한 내 사건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인의 형사책임을 피하려다 증거인멸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적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1. 무죄 및 무혐의 주장 전략(자기 사건 특례)

•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 입증: 해당 위반 행위로 인해 자신도 행위자로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 자기방어권 행사 주장: 삭제한 자료가 자신의 형사책임과 직결되어 있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멸했음을 강조합니다.
• 타인 사건성 부정: 순수하게 타인만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업무 분담표, 관련 법률 조항(양벌규정) 등을 통해 입증합니다.

2. 선처(양형) 주장 전략

만약 순수한 자기 사건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 요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 상명하복 관계: 회사 조직 특성상 상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응했음을 입증합니다.
• 수사 협조 및 반성: 인멸된 증거의 내용을 사실대로 자백하고 복구에 협조하여 수사 방해 정도가 경미했음을 어필합니다.
• 원형 복구 여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삭제된 자료가 대부분 복구되어 실제 재판이나 수사에 큰 차질을 주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