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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기준과 처벌 수위는?

집단폭행은 여럿이서 한 명 또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집단폭행의 성립 기준부터 처벌 형량,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집단폭행의 의미arrow_line
  • 2. 집단폭행, 성립 기준arrow_line
  • 3. 집단폭행, 처벌 수위arrow_line
  • 4. 집단폭행, 해결사례arrow_line
  • 5. 집단폭행, 대응방법arrow_line
    • - 집단폭행, 가해자인 경우
    • - 집단폭행, 피해자인 경우

1. 집단폭행의 의미

집단폭행

집단폭행이란 여럿이서 한 명 또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단순 폭행죄보다 불법성이 가중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특수폭행죄와 공동폭행죄가 이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집단폭행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2. 집단폭행, 성립 기준

집단폭행은 폭행죄 중 특수폭행과 공동폭행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두 폭행죄의 의미와 성립 기준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상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면 실제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단순 폭행죄에서 죄가 더 가중된 요소가 특수폭행과 공동폭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이란 여러 명이 공동의 위세를 보여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소지한 채 폭행을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꼭 다수가 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건 다중이건 같은 범죄 조직임을 나타내는 조직체로 위력을 보인다면 성립됩니다.

공동폭행이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저지른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여기서 2인 이상 공동이란 현장에서 다수 당사자 사이에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망을 보고 한 명이 범행을 직접 하는 것도 공동폭행에 해당합니다.

3. 집단폭행, 처벌 수위

집단폭행은 특수폭행과 공동폭행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행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폭행이 성립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해 공동폭행 혐의가 성립된다면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다중의 위력이나 공동 폭행으로 신체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 공동상해죄에 해당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집단폭행, 해결사례

집단폭행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폭행 혐의에 불기소를 받은 해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공동폭행 혐의 불기소

A 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나서 폭행하였고, 또 다른 피의자는 이에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요.

이에 A 씨와 또 다른 피의자는 피해자를 공동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여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A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는데요.

조력 결과, A 씨는 🔗공동폭행 혐의 불기소를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5. 집단폭행, 대응방법

집단폭행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3 img집단폭행, 가해자인 경우

집단폭행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과가 남지 않게 전문변호사와 함께 양형 요소를 살피고 대응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h3 img집단폭행, 피해자인 경우

집단폭행을 당하셨다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등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혼자 하시기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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