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 대응 방법, 사례 분석

3. 집단폭행 처벌 기준

집단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처벌이 가중됩니다.

범죄 유형과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기준표

범죄 유형	형량
단순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 폭행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공동폭행죄	각 폭력범죄 형량의 1/2까지 가중처벌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므로, 집단폭행 사건에서는 피해 상황과 공범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판례 및 양형 기준

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폭력행위로 인한 상해 정도와 공동성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ㆍ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 약 2주 이하 → 벌금형 가능

ㆍ 중한 상해

치료기간 4~5주 이상 → 징역형 적용 가능성 높음

ㆍ 공동 범행

2인 이상이 함께 범행하는 경우, 일반 폭행·상해보다 가중요소로 작용

4. 집단폭행 사례 분석

실제 처벌 사례를 통해 공동폭행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 2023. 5. 17. 선고, 2023고단494

본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도 손과 발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 사건 경위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가격하였고, B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손과 발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일어난 후에도 A는 추가로 주먹으로 얼굴을 공격하는 등 폭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두 명 이상의 공동범행과 단독폭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 공동폭행 성립

ㆍ 공동범행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서로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폭행을 가하였고, 두 명 이상이 공모하여 폭행을 가한 점에서 공동폭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ㆍ 고의성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범행 전후 상황을 종합할 때, 폭행 의도가 명백하며 단순 우발적 충돌이 아닌 계획적·고의적 범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ㆍ 양형 기준
법원은 공동범행이라는 사실을 양형 가중 요소로 반영하였으며, 폭행의 지속성,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동폭행에서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공범의 역할, 폭행의 지속성,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두 명 이상이 협력하여 폭행한 경우 단독 폭행보다 형량이 가중되며, 폭행이 지속되거나 역할이 명확히 분담된 경우 법원은 보다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과거 범죄 전력과 진행 중인 재판 상태도 양형에 반영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신속한 법률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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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단폭행 대응 방법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피해자 입장과 가해자 입장에서 각각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입장 대응

집단폭행 피해자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즉시 조치	-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피신 - 112에 신고 - 주변 CCTV 확보 요청
2. 증거 확보	- 상처 사진 및 병원 진단서 확보 - 목격자 진술 확보 - CCTV, 통화/메신저 기록 보존
3. 경찰 조사	- 피해 사실 구체적으로 진술 - 반복 진술에 대비해 메모 작성 - 필요한 경우 고소 대리 도울 형사변호사 동행 요청
4. 법적 대응	- 형사 고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5. 합의 및 처벌 결과	- 가해자 측과 합의 가능 - 합의서 작성 시 법률적 표현 확인 필요
6. 심리적 지원	- 트라우마가 심한 경우 상담 치료 권장 - 국가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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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입장 대응

집단폭행 가해자 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경찰조사

조사 과정에서 회피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떄문에 경찰 조사에는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② 폭행 참여 및 공범 관계 피력

자신의 폭행 정도, 가담 여부, 공범 인식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 폭행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공범 관계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자백 및 범행 부인 여부

자백이나 범행 부인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허위 진술은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④ 반성문 제출 및 피해자 합의

반성문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집단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법적, 심리적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건 신고와 증거 확보, 합의 과정에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며,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대응, 공범 관계 정리, 감형 요소 검토 등 종합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또한 사건 종결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이나 민사적 문제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6. 집단폭행, 자주 묻는 질문

Q. 집단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가요?

A.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 감경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합의 외에도 범행 동기, 범행 가담 정도, 피해 정도, 전과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집단폭행 현장을 영상으로 찍은 것도 공동폭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현장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폭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부추기거나 피해자의 도주를 막는 등 폭행에 기여했다면 공동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폭행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대법원은 “수인 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단순 촬영이 아닌 폭행 공모나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집단폭행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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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100% 확신하는 변호사는 피하세요!｜변호사 선임 주의사항 5가지

구분	일반폭행	집단폭행
처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할 수 없음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공동성	1명, 단독 폭행	최소 2인 이상 공동폭행(공범)
적용 법령	형법 제26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