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 집단·공동폭행 구성요건, 성립 시 처벌 수위

집단폭행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이는 특수폭행죄와 공동폭행죄로 구분되며,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수사기관 등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단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므로 가해자는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차이가 집단폭행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집단폭행은 일반 폭행에 비해 가중처벌 됩니다.

▶ 처벌 기준표

• 단순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존속폭행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폭행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공동폭행죄: 각 폭력범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 상해 발생 시: 특수상해, 공동상해죄로 더 엄중한 처벌

▶ 판례 기준

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력행위로 인한 상해 정도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하는 경우는 일반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의 가중 요소입니다.

• 경미한 상해(치료기간 약 2주 이하): 벌금형 가능
• 중한 상해(치료기간 4~5주 이상): 징역형 적용 가능성 높음

집단폭행을 형사사건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및 고소: 피해자의 112 신고 또는 경찰서 방문 고소
2. 수사 진행: 경찰의 사건 조사(피해자 조사, 가해자 조사, 증거 수집)
3. 검찰 송치: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사건 송치
4. 검찰 처분: 기소(정식 재판 회부) 또는 불기소 결정
5. 재판 진행: 법원의 심리와 판결(벌금형/징역형/집행유예 등)
6. 민사소송: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

각 단계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며, 특히 초기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집단폭행은 형량이 무거운 중대범죄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주도자와 방조자, 참여자 등 법적 책임이 다르므로 정확한 가담정도를 법적으로 소명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고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적절한 합의금 제안과 원만한 합의를 도울 수 있으며, 정당방위인 경우 이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감형 전략을 설계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전과기록조회가 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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