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방임죄, 아동방임 처벌 기준은?

방임죄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내버려두었을 때 성립되는데요. 처벌 형량부터 대응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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