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임죄, 아동 방임 구성 요건과 종류, 처벌 기준, 신고 방법

방임죄의 법적 구성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행위자가 아동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2)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3)이러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거나 의도적 소홀함이 존재해야 합니다.

방임죄의 구성 요건 중, ‘소홀히 하는 행위’란 단순히 일시적으로 돌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동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행위입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해야 할 나이의 아이나, 다니고 있는 학생이 2일 이내 학교에 오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경우, 아이가 취학 또는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에 따라, 초·중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 입양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행위를 알았을 경우나 의심이 갔을 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라 신고의무자의 신고 불이행은 방임죄 처벌 기준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임이 극단적인 형태의 유기와 학대로 진행되기 전, 신고를 하셔야 고통받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 신음소리 등이 계속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아동방임의 징후를 눈치채셨다면 방임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신고방법 : 112 또는 아이지킴콜(1391), 관할 경찰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2)신고 정보 : 아동의 정보(이름, 나이, 성별, 주소) 및 방임 상황, 위험 정도

3)신고자 보호 : 신고자 신원 법적 보호

아동을 방임한 혐의를 받는 상태라면 가급적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다하더라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아동 보호와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찾아 수사와 형사처벌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동유기·방임 혐의 의뢰인을 조력하여 불입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둘째를 출산하며 깊은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첫째를 데리러가야 했으나, 깊은 우울감에 데리러가지 못했고,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을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산후우울증에 대한 약물치료 처방전,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신고한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으며, 남편은 억하심정에 의해 의뢰인을 일부러 신고한 허위신고임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 종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덕에, 의뢰인의 사건은 입건 전 조사 종결, 즉 불입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