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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죄, 아동 방임 신고 방법과 혐의 대응법

방임죄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나 의무교육 등을 제공하지 않는 학대 범죄 중 하나입니다.

CONTENTS
  • 1. 방임죄, 정의arrow_line
  • 2. 방임죄, 아동방임의 종류arrow_line
    • - 방임과 유기의 차이는?
    • - 방임에 의한 아동의 징후는?
  • 3. 방임죄, 아동방임 처벌 형량arrow_line
    • - 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보고도 눈감았다면 처벌될까?
  • 4. 방임죄, 대응방법arrow_line
    • - 아동방임 징후를 눈치챈 뒤, 신고를 한다면
    • - 아동방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5. 방임죄,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해야arrow_line
    • - 형사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살펴보기

1. 방임죄, 정의

방임죄는 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할 숙식이나 의무교육, 의료 조치를 하지 않는 학대범죄의 일종입니다.

최근, 신생아를 매매한 뒤 유기 및 방임한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공모하여 미혼모로부터 100~1,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불하여 신생아를 매매하고 ‘남자아이라서’, ‘사주가 좋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대며 아동을 유기하기도 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3년 기준, 아동학대 통계현황에 따르면 신고접수된 아동 방임은 1,979건에 달합니다.

‘소리 없는 학대’, 방임의 유형과 방임으로 인한 아동의 징후, 학대 신고 방안과 연루된 경우 처벌 방안을 정리합니다.

2. 방임죄, 아동방임의 종류

방임죄-아동학대

아동학대 방임죄는 크게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으로 총 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1)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으며, 불결한 환경 또는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에 두고 가출한 경우 역시 물리적 방임에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은 뒤 무작정 아동을 친척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지거나,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킨 뒤 사라진 경우에도 물리적 방임입니다.

2)교육적 방임: 학교에 무단결석하여도 고의로 방치하거나 취학연령임에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의도덕으로 장기간 숙제 및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3)의료적 방임: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를도 방임에 포함됩니다.

아이와 일부러 대화하지 않거나 감정교류를 하지 않고, 신체 접촉을 피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하는 정서적 방임 또한 방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정서적 방임, 교육적 방임, 신생아 약물 중독, 부적절한 보호 등 더욱 구체적으로 방임의 유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과 사례를 살펴보려면 🔗정서적아동학대 콘텐츠를 확인해보세요.

h3 img방임과 유기의 차이는?

방임죄와 방치, 유기는 얼핏 비슷해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임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치일정 시간을 성인 보호자 없이 지내는 상태
유기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거나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h3 img방임에 의한 아동의 징후는?

방임은 그 해석이 분분하기 마련입니다.

소홀한 양육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디까지가 기본적인 보호자의 의무인지 명확한 예시나 행위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임으로 인한 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에게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신체적, 행동적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신체적 징후로는 발달 지연과 성장 장애가 두드러져, 나이에 비해 키가 작거나 심하게 마른 경우 방임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잘 씻지 못하고 장기간 세탁하지 못한 옷을 입어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등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또한 방임의 증거가 됩니다.

행동적인 징후로는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거나, 음식을 구걸하고 도벽이 생기기도 합니다.

비행행위와 도벽으로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지속적인 피로와 불안정감을 호소하며 수업 중 졸거나 잦은 결석 등을 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한 비행아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방임 등 학대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한 방임으로 방치된 아이들은 부모의 피드백이 적어, 후천적으로 발달 장애를 겪거나 사회성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방임죄, 아동방임 처벌 형량

방임죄-아동학대 처벌

방임죄는 18세 미만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복지를 해질 때 학대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정상적 발달을 저해시킬 수 있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직접적인 폭력과 무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성장에 문제 요소가 있으며, 양육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여 보호하지 않아 정상적 발달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할 때 성립됩니다.

아동방임죄가 성립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을 방임하여 아이가 불구에 이르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 중상해가 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h3 img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보고도 눈감았다면 처벌될까?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포함합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해야 할 나이의 아이나, 다니고 있는 학생이 2일 이내 학교에 오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경우, 아이가 취학 또는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에 따라, 초·중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원장, 입양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행위를 알았을 경우나 의심이 갔을 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방임죄, 대응방법

방임죄로 아동학대에 연루되었거나, 아동학대 징후를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h3 img아동방임 징후를 눈치챈 뒤, 신고를 한다면

방임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합니다.

실제 처벌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 보호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고 일견 ‘부모의 교육 방침'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신고와 발견의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방임이 극단적인 형태의 유기와 학대로 진행되기 전, 신고를 하셔야 고통받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 신음소리 등이 계속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아동방임의 징후를 눈치채셨다면 방임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112 또는 아이지킴콜, 관할 경찰서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아동의 이름과 성별,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는다고 믿는 이유 등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아동방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동을 방임한 혐의를 받는 상태라면 가급적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다하더라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때문에, 혐의점이 생길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빠르게 대응하여 수사와 형사처벌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방임죄,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해야

방임 및 유기로 인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량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유기와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회복, 처벌불원 등이 있을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아동방임죄에 해당하는지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사안에 따라 주장해야 할 요소와 입증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사안에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방임 관련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면, 🔗경찰조사 대응방법을 읽어보세요.

h3 img형사전문변호사의 업무사례 살펴보기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동유기·방임 혐의 의뢰인을 조력하여 불입건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둘째를 출산하며 깊은 산후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첫째를 데리러가야 했으나, 깊은 우울감에 데리러가지 못했고,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을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의 산후우울증에 대한 약물치료 처방전,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신고한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으며, 남편은 억하심정에 의해 의뢰인을 일부러 신고한 허위신고임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 종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덕에, 의뢰인의 사건은 불입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 앞서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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