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상해죄 | 폭행,상해 차이점, 처벌 기준과 감형 전략

폭행죄·상해죄 모두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범죄입니다.

“때려야만 폭행죄”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유형력’이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2001.3.9. 선고 2001도277 판결)에서는 ‘욕설이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상해죄 또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모두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음

• 구타
• 수차례 욕설과 폭언 반복
• 때릴 듯이 손발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짐
• 사람을 밀어 떨어지게 함
•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김
• 마취약을 맡게 함
• 담배연기를 뿜음
• 강제로 키스
• 환자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상해죄 :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며,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함

• 피부 껍질을 벗겨지게 함
• 중독증상으로 현기증, 구토
• 성병 감염
• 협박과 폭행에 실신
• PTSD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뺨을 세게 때려 귀에 통증이 지속
• 머리를 가격해 뇌진탕 증세 발생

폭행죄·상해죄는 처벌 기준에서 차이가 납니다.

• 치료 필요성: 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가?
• 일상생활 지장: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가?
• 자연치유 여부: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가?
• 상처의 중대성: 단순 찰과상 수준인가, 더 심각한 상해인가?

쉽게 말해, 폭행죄가 상해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폭행죄 합의: 합의 시 처벌 없음

폭행죄·상해죄 합의 과정은 크게 다릅니다. 먼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폭행죄·상해죄에서 처벌을 판단할 때, 가중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죄 합의: 합의해도 처벌 가능

다만 상해죄는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을 크게 감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면 공소권이 없어지므로 불송치, 불기소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상해죄에서는 합의한다고 해도 공소권은 유지되지만, 이후 수사 및 재판부에서 유리한 참작 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폭행, 상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을 유념하신 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