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금품갈취죄 | 법적 정의
- - 금품갈취의 유형과 형태
- - 온라인 금품갈취, 떠오르는 범죄 수법
- - 교내 '일진'의 삥 뜯기도 금품갈취죄
- 2. 금품갈취죄 | 구성 요건, 법적 기준
- 3. 금품갈취죄 | 처벌 기준과 형량
- 4. 금품갈취죄 | 피해자 대응방법
- - 금품갈취 증명할 증거수집 방법
1. 금품갈취죄 | 법적 정의
금품갈취죄는 타인의 금전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협박으로 뜯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흔히 '삥 뜯기'라고 불리는 이 범죄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품갈취는 형법상 🔗공갈죄, 강도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금품갈취의 유형과 형태
갈취 유형 | 내용 | 적용 법조항 |
현금/귀중품 강제 탈취 | 물리적 강제력 사용 | 강도죄 |
협박을 통한 금품 요구 | 약점이나 정보를 이용한 협박 | 공갈죄 |
물건 대여 후 미반환 | 고의적 미반환으로 재산권 침해 | 횡령죄/사기죄 |
온라인 금품갈취 | SNS, 메시지 등을 통한 협박 | 공갈죄/정보통신망법 위반 |
최근에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금품갈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금품갈취, 떠오르는 범죄 수법
2023년 초, 유명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사생활 관련 정보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구독자 창출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했다”며 콘텐츠 제작자에게 공갈죄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갈취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이 적용 되어 7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단순히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약점을 이용한 점, 그리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이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교내 '일진'의 삥 뜯기도 금품갈취죄
교내 금품갈취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있어 형법상 공갈죄나 강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차원의 조치(전학, 퇴학 등)와 별개로, 심각한 사안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거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금품갈취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상급생이 하급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용돈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만 18세로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해 공갈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학교 내 금품갈취도 엄연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2. 금품갈취죄 | 구성 요건, 법적 기준
금품갈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금품갈취죄 성립의 4가지 핵심 요건
1. 의도성의 존재
-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 탈취
- 명확한 이익 취득 목적
- 우연/실수가 아닌 계획적 행위
2. 강제성 또는 협박의 존재
- 물리적 강제력 사용
- 직접/간접적 협박 행위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요
3.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실제 취득
- 제3자에게 이익 취득하게 함
-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성립
4. 불법적 행위로 인한 피해
-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 재산 가치나 효용성 하락
- 정신적 피해도 포함 가능
각 요건이 충족되어야 금품갈취죄가 성립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공갈죄, 강도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3. 금품갈취죄 | 처벌 기준과 형량
금품갈취죄는 행위의 성격과 방법에 따라 다양한 범죄로 분류되며, 각각 다른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금품갈취 유형별 처벌 형량
범죄 유형 | 주요 특징 | 처벌 형량 | 가중 요소 |
협박죄 | 공포심 유발 |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 반복적 협박 |
공갈죄 | 협박으로 재물/이익 취득 | 10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 금액 규모, 지속성 |
강도죄 | 폭행/협박으로 재물 강취 | 3년 이상 징역 | - |
특수강도죄 | 흉기 사용/2인 이상 공모 | 5년 이상 징역 | 폭력 정도 |
특정경제범죄 | 대규모 공갈 | 최대 무기징역 | 피해액 규모 |
4. 금품갈취죄 | 피해자 대응방법
금품갈취 증명할 증거수집 방법
금품갈취를 증명하여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 협박, 금품 요구 대화 내역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화면 캡처 및 날짜 명확히 보이도록 보관 |
녹음 파일 | 직접적 위협, 금전 요구 전화 및 대화 시 녹음 -스마트폰 녹음 기능 활용 -당사자간,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합법 |
CCTV 영상 | 범행 장소 CCTV에 피해 장면 녹화 확인 -영상 저장 기간 내 요청서 제출로 영상 확보 -개인 대응 어렵다면 🔗증거수집 전문가 조력 요청 |
입출금 내역 | 가해자 송금 내역, 금전 갈취 자료 -입출금 송금 내역 -거래내역서 등 출력 -현금 인출 영수증 등 보관 |
금품갈취죄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금품갈취죄의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