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갈취죄 | 갈취의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 피해 대응 전략

최근에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금품갈취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초, 유명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사생활 관련 정보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구독자 창출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했다”며 콘텐츠 제작자에게 공갈죄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갈취 사건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이 적용 되어 7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단순히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약점을 이용한 점, 그리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이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교내 금품갈취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있어 형법상 공갈죄나 강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차원의 조치(전학, 퇴학 등)와 별개로, 심각한 사안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거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금품갈취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상급생이 하급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용돈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만 18세로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해 공갈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학교 내 금품갈취도 엄연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청소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금품갈취를 증명하여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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