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죄 | 상습도박죄 판단 기준, 처벌 수위, 대응법

상습성은 단순히 도박 전과나 반복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속할 작정으로 도박을 직업으로 정했다면 최초 1회의 도박 행위만으로도 상습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성은 단순한 행위 반복이 아닌 범행의 습관적 경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습도박죄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도박죄 사례 1

A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약 20일 동안 32회에 걸쳐 총 6억 6,600만 원 상당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횟수와 판돈의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개월 및 6개월을 선고하였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상습도박죄 사례 2

유명 걸그룹 출신 Y씨는 해외를 돌며 1년 9개월동안 상습적으로 8억 원에 달하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징역 6개월에 2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

온라인 도박(파워볼, 바카라, 로또 예상 게임 등)도 상습도박죄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도박 접근성이 높고, 베팅 기록이 디지털로 남기 때문에 상습성을 입증하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유사경륜과 경정, 유사경마, 유사스포츠토토 등 불법 스포츠도박 또한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금융기관 직원 A씨는 업무 시간 외 상습도박으로 해고되었고, 서울행정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 근거

1. 도박 자체가 부도덕하고 지탄받는 행위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금융업 종사자의 도박은 손실금 만회를 위한 횡령 등 추가 범죄 위험성
3. 회사 신뢰에 중대한 악영향 초래 가능성 높음

이처럼 상습도박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업 상실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도박사이트 ‘파워볼’ 게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사례

대응 전략:

• 성실한 직장인으로서의 평소 행실 강조
•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한 일시적 방황 시기에 도박 행위 발생 설명
• 스스로 도박 행위를 중지한 점 강조
• 도박의 규모가 입출금 반복으로 부풀려진 점 설명
• 개인회생·파산 신청 없이 도박 빚을 성실히 상환 중인 점 부각

판결 결과: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 -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