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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죄 성립기준과 사례, 처벌은?

상습도박죄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 책임이 가중되는 죄입니다. 상습도박죄의 성립기준과 사례,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상습도박죄란arrow_line
    • - 상습도박죄 성립기준
    • - 상습도박죄 사례
  • 2. 상습도박죄 처벌arrow_line
    • - 상습도박죄 처벌 수위
  • 3. 상습도박죄 대응 방법arrow_line
    • - 상습도박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 - 상습도박죄 해결 사례

1. 상습도박죄란

상습도박죄에서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으로 인한 내기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우연으로 큰돈을 따 본 경험이 있다면 쉽게 중독될 수 있는데요.

만약 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했다면 상습도박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상습도박죄-처벌

h3 img상습도박죄 성립기준

상습도박죄는 도박을 여러 번 해야만 성립하는 죄일까요?

혹은 도박 전과가 있어야만 ‘상습’이 인정될까요?

상습도박죄가 성립되는 기준과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은 도박 전과의 존재 및 반복적인 도박행위 사실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더해 도박의 성질과 방법, 횟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이 그 ‘상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할 작정으로 도박을 직업으로 정했다면 처음의 1회만으로도 상습도박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h3 img상습도박죄 사례

상습도박죄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실제 사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도박죄 사례 ①

A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약 20일 동안 32회에 걸쳐 총 6억 6600만 원 상당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횟수와 판돈의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개월 및 6개월을 선고하였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상습도박죄 사례 ②

일반 회사원인 B씨는 우연히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기심에 ‘파워볼’ 게임에 참여했는데요. 이후 경찰로부터 상습도박 피의자 조사 출석을 요구 받았습니다. 결국 B씨는 상습도박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2. 상습도박죄 처벌

상습도박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청소년까지 도박에 중독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습도박죄-도박죄

h3 img상습도박죄 처벌 수위

상습도박죄와 도박죄는 참여한 행위 자체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박죄 초범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도박을 행했다면 실형까지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상습도박죄 대응 방법

상습도박죄는 앞서 살펴봤듯,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습도박죄 대응

h3 img상습도박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상습도박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연루되어 상습도박죄 혐의를 부인하려고 한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하는데요.

간혹 혐의를 부인하거나 도주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도박죄에 연루되어 혐의를 부인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홀로 대처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길 바랍니다.

h3 img상습도박죄 해결 사례

상습도박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가 조력한 사항들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을 클릭하면 상습도박죄와 관련한 해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죄 처벌 위기에서 실형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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