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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의 성립요건과 처벌

미성년자약취유인은 정상적인 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범하는 범죄입니다. 범죄 행위자가 부모여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미성년자약취유인arrow_line
    • - 미성년자약취유인이란
    • - 미성년자약취유인 성립요건
  • 2. 미성년자약취유인 처벌arrow_line
    • - 미성년자약취유인 처벌 수위
  • 3. 미성년자약취유인 대응 방법arrow_line
    • - 미성년자약취유인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1.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성년자약취유인 죄는 부모와 자녀 사이였더라도 인정되는 죄입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은 어떤 범죄인지 알아본 후,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처벌

h3 img미성년자약취유인이란

미성년자약취유인이란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나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정상적인 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범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약취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여 실력적 지배 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취와 유인을 합쳐 ‘인취행위’라고도 합니다.

h3 img미성년자약취유인 성립요건

미성년자약취유인 죄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 결과, 범죄자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상태에 둬야 합니다.

이때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성립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는 범죄 행위자가 부모이고, 피해자가 자녀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행위의 주체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한 부모의 한쪽이 상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 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부모가 아이를 데려간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죄의 성립요건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행위의 객체)
② 약취 또는 유인하여
(행위)
③ 자신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상태에 두는 것
(행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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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약취유인 처벌

미성년자약취유인 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유괴

h3 img미성년자약취유인 처벌 수위

미성년자약취유인이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 실형을 받게 되는데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순한 목적으로 약취·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유괴 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몸값을 요구할 목적으로 유인 또는 협박했다면,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인정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약취유인은 미수의 형태에서 적발된다고 해도 처벌이 이뤄집니다.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295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약취유인 대응 방법

미성년자약취유인 죄로 인해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증거나 구성요건을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목적과 당시 사건의 정황, 의도와 수단, 피해자의 상태 등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 자녀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미성년자약취유인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하기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위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 -형량

h3 img미성년자약취유인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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