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보이스피싱변호사 기소유예사례] 보이스피싱범죄로 이어질뻔한 사건, 무사히 기소유예처분받아

원주보이스피싱변호사님과 함께 상담한 결과,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익명의 상대방에게

의뢰인명의의 통장개설을 요구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통장을 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됨을 몰랐던 의뢰인은 대출조건이라고 생각했고, 그대로 통장개설을 해주자마자 의뢰인명의의 모든 다른 통장들이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범죄에 의뢰인의 통장이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급히 보이스피싱변호사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단순히 은행계좌(통장)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전자적정보(계좌비밀번호, 인증서비밀번호 등)까지 포함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본인의 과실 또는 착오와 관계없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통장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모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선택을 후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 무지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상황을 어필하였습니다.

이런 반성문 제출은 보이스피싱변호사가 다년간의 사건경험칙상 사건의 양형참작 사유가 됩니다.

의뢰인은 실제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금전적 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는 각 은행별로 거래내역서를 요청하여 객관적 자료를 준비했고, 경찰에게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획득한 이익이 전혀 없어 의뢰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포통장개설에 이용당한 진실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고, 이번 일로 범죄에 처음 연루된 초범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강조한 보이스피싱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지고,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짐을 호소했고, 의뢰인은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음등을 내세워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법원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위 보이스피싱변호사가 펼친 변론방향대로 의뢰인이 초범인점,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검토하여 양형참작사유로 받아들여져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변호사가 변론한 세가지 주요의견들은 실제 검찰의 기소유예의 주된 요인들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었을때 당황하지마시고, 보이스피싱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