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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란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모든 자금 조달 행위를 말합니다. 높은 수익과 이익을 과대 포장하는 특징이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CONTENTS
  • 1. 유사수신행위 | 가상자산으로도 기승arrow_line
    • - 유사수신 전형적인 형태
    • - 주요 특징
  • 2. 유사수신행위 | 처벌 수위arrow_line
    • - 사기죄 성립 가능성
    • - 양형 기준
  • 3. 유사수신행위 | 피의자라면?arrow_line
    • -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 - 고의성 및 기망 여부 반박
    • - 법률 검토
    • - 재판 대응 및 양형 전략
  • 4. 유사수신행위 | 피해자라면?arrow_line
  • 5. 유사수신행위 |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arrow_line

1. 유사수신행위 | 가상자산으로도 기승

대륜 형사그룹의 유사수신행위 업무 분야

유사수신행위는 말 그대로 '유사한 수신(자금 모집)'을 뜻합니다.

이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투자나 저축을 빙자해 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치 합법적인 금융기관처럼 보이도록 꾸며 자금을 모집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허가 없이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h3 img유사수신 전형적인 형태

▷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 모집책들의 소개 및 권유로만 알 수 있고 회사 내용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경우

▷ 터무니 없는 고금리, 고배당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

▷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 투자원금 100% 또는 그 이상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h3 img주요 특징

① 과거 유사한 투자 방식으로 제재를 받은 인물이 품목만 바꾸어 동일한 구조의 사업을 재개하고, 명의상 대표자를 앞세워 운영하는 경우

②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투자 방식이나 제품 판매 모델을 통해 접근하는 형태

③ 실제 사업 내용과 무관한 다양한 서류나 자료를 활용해 신뢰를 유도하는 방식

④ 단순한 계약 공증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법률적 안정성을 부각시키는 경우

⑤ 유명인사의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정·관계 인사와의 관계를 과시해 신뢰를 끌어내려는 방식

⑥ 확인이 어려운 해외 기관과의 협약(MOU) 또는 제휴를 강조하는 형태

⑦ 사업설명회 등에서 구두로 원금 및 수익 보장을 언급하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⑧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얻은 후,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

2. 유사수신행위 | 처벌 수위

대륜 형사그룹의 유사수신행위 처벌 수위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수위

유사수신행위를 행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대표자 등이 유사수신행위 및

표시, 광고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h3 img사기죄 성립 가능성

유사수신행위 적용 판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기죄로도 함께 공소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정확하게 검토해 봐야 하지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에서 투자자를 기망한다는 사실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 조사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사기죄 전반에 대한 대응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합니다.

h3 img양형 기준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심신미약

▷ 자수, 내부고발또는 범행(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소극 가담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수사 협조

3. 유사수신행위 | 피의자라면?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3 img수사 초기 대응 전략 수립

먼저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전체 흐름과 구조를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안내자료, 입금내역 등 관련 서류는 따로 보관해 두고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h3 img고의성 및 기망 여부 반박

유사수신이나 사기 혐의에서 중요한 쟁점은 '처음부터 속이려 했는가'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을 당시 사업 계획이 실현 가능했는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사용한 내역, 사업운영 자료, 수익구조표 등이 있다면 이를 확보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일 의도 없이 사업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법률 검토

자신의 행위가 정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투자 대상이 제한적이었거나, 고수익 보장이 아닌 조건이 명확했다면 이 부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집 대상, 계약 방식, 실제 운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메모로 정리해두면 추후 조사나 재판에서 도움이 됩니다.

h3 img재판 대응 및 양형 전략

이미 기소되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주도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실행만 한 위치였다면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반환하려 노력했거나, 당시 상황이 불가피했다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면 양형(처벌 수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태도와 진정성도 반영되므로, 준비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유사수신행위 | 피해자라면?

형사그룹 업무분야 유사수신행위 대륜의 조력 방안

유사수신행위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신속하게 대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

내용

진행 방법

증거 자료 확보

투자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사진·녹음 보관, 계좌 거래내역 출력 등

형사 고소

유사수신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어 형사 고소 가능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금융감독원 신고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조사 및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금융감독원 1332 전화 또는 ‘파인’ 사이트 이용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 가능

지방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5. 유사수신행위 |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유사수신행위는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 모집 방식, 사업 구조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꼼꼼히 검토됩니다.

특히 고의성 입증 여부, 피해 규모 산정, 투자자 범위 및 계약 관계 등 다수의 법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대응 시 법적 불리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사수신행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체 증거조사 센터를 통해 금융 거래 내역, 계약서 등 핵심 증거를 철저히 수집·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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