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 감형사례]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동아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감행하였습니다.

중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매우 강한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3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죄를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창원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만 23세인 사회 초년생으로, 앞으로 취업을 해야 하며 가정도 꾸려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창원형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은 중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창원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항소심에서 성공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죄책이 가볍지 않기에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창원형사변호사는 다양한 강간죄 사건을 수임해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강간죄에 연루되어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