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 사실인데 왜 명예가 훼손될까? 명예훼손 피고소인 필독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니,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다 진짜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무슨 명예가 훼손됐다는 겁니까?

갑작스럽게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억울함일 것입니다.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시한 내용이 거짓(허위)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이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의견("그 사람 참 돈 씀씀이가 헤프다")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현재의 상태("그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를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령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였다 할지라도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법률상 '허위성 인식'이 없어 사실적시명예훼손 범주에서 다루어집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내는 확실한 법적 무기는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입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면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일 것

세부 내용에 약간의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면 진실성이 인정됩니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행위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국가, 사회, 혹은 특정 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와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적인 감정이나 비방 목적이 일부 섞여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주를 이룬다면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서 "내가 왜 이 글(또는 발언)을 작성하여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이 사실이 왜 해당 집단이나 사회에 필요한 정보였는지"를 정교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법원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판결(대구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노3877 판결)의 구체적인 경위와 판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한센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과 관련하여, 시설 측이 한센인들을 불법 강제추방하고 부지를 불법 매각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이 호소문을 재단 이사 선출 권한이 있는 특정 단체 회원 182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및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 사실의 객관적 합치: 호소문 내용 중 일부 세부사항(월 임대료 이중 수령 등)이 객관적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면은 있으나, 과거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로 제기된 의혹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전체적인 취지가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함
• 발송 대상의 한정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재단 임원 선출 권한을 가진 특정 단체 회원들에게만 우편을 발송함
• 공공의 이익 인정: 한센인 재입원 요구 및 재단 내부 비리 고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해당 단체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이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됨

위 판결은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다소 다른 점이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더라도,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전달 대상과 목적이 공익을 향해 있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앞서 살핀 판례처럼,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은 "어떤 진술을 했는가"보다 "그 발언이 어떤 맥락과 목적 아래 이루어졌는가"를 객관적 수사 기록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승패를 가릅니다.

하지만 피고소인 홀로 경찰 첫 조사를 받을 경우 당황한 나머지 사적 감정을 내비치거나 불필요한 진술을 남겨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재판까지 이어지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면 명예훼손 사건은 너무 가볍게 다뤄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를 가지시는 것도 깊이 통감합니다.

그러나 대륜은 담당 변호사 1인에게만 사건을 맡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건마다 전문변호사단과 증거분석 인력이 함께 투입되며 자체 송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관리되기 때문에 사건의 규모나 자료의 양이 많더라도 놓치는 쟁점 없이 밀착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은 수사 초기 경찰 진술 단계에서부터 '공공의 이익'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야 검찰 단계에서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진술의 일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