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로펌 항소심 성공사례 | 울산로펌 교사 피고인 조력해 원심 파기, 집행유예로 감형

울산로펌 대륜에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울산로펌 대륜에 최대한 감형 받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해주셨습니다.

울산로펌 대륜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 처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울산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 모두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울산로펌 대륜은 실제 행해진 것인지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려우며 왜곡된 부분, 진술 오염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오로지 피해아동 및 보호자들의 진술만 그 증거로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