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사례 | 아동학대범죄로 입건된 의뢰인, 기소유예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은 피해 아동이 또래 아동에게 욕설을 하며 먼저 몸싸움을 걸면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달려가 두 사람을 떼어놓고 흥분한 피해 아동을 진정시키려 팔을 붙잡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동의 팔을 가볍게 치고,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동을 방으로 데려가 분리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동의 부모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내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행위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형량

이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게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 더욱 무겁게 적용되는데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에 취업이 어려워져 생계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아동들과의 추가적인 접촉을 방지하고자 분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더 큰 위험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의 행위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친부는 의뢰인을 용서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또한 피해 아동을 포함한 보육원의 다른 아이들 역시 의뢰인과의 통화를 요청하는 등 의뢰인이 이들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동 교육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 보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정한 행위가 수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향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어 생계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육 교사가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문제 행위들이 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위험이 크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초기 진술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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