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아동학대가해자 혐의 의뢰인
- -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경위
- 2. 아동학대가해자 의뢰인의 혐의는?
- - 처벌 수위
- 3. 아동학대가해자 혐의 의뢰인 조력 사항
- - 형사변호사의 주장 ① |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 - 형사변호사의 주장 ② | 학대에 대한 고의성 없음
- 4. 아동학대가해자 혐의 의뢰인 조력 결과, ‘원심 판결 유지’
- - 아동학대가해자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1. 아동학대가해자 혐의 의뢰인
아동학대가해자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로 자칫하면 불리한 결과를 맞을 위기에 놓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내어 원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경위
의뢰인은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며,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과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의뢰인은 아동을 무릎에 앉혀 수업을 이어갔고, 이후에도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옆구리를 여러 차례 꼬집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항소심 대응을 포함한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대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아동학대가해자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학대가해자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신체 또는 정서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폭력이나 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 조치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 인권 침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장애인복지법위반 처벌 수위
| 장애인복지법위반 제86조 ③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 처벌 수위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신체적 학대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아동학대가해자 혐의 의뢰인 조력 사항
아동학대가해자 혐의를 받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형사전문변호사는의뢰인이 1심에서 피해 아동 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피해 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는데요.
이후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주장 ① |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 아동 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형사 공탁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탁 이후에도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항소심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 아동 측과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아동 측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으며 합의서 및 탄원서를 직접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주장 ② | 학대에 대한 고의성 없음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낮은 집중력을 고려하여 무릎에 앉힌 채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점은 피해 아동의 학부모도 동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피해 아동이 넘어질 위험이 있어 살짝 안아주거나 잡아주는 등 아동을 달래는 행동을 하였으나, 이는 신체적 학대 의도가 아닌 집중을 돕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고의성은 없었지만, 교육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피해 아동과 부모님께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아동학대가해자 혐의 의뢰인 조력 결과, ‘원심 판결 유지’
아동학대가해자 혐의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며,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가해자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아동학대가해자는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관심과 법원의 엄격한 잣대가 더해져, 초동 대응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아동학대 등 형사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안별로 1~20 TF를 구성하여 초기 진술 준비부터 수사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학대가해자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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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 안 될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