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2.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안타까운 의뢰인 상황 중점 변호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우울증 앓고 있던 의뢰인 상황 주장
- - 순천형사전문변호사, 평소 헌신적이었던 양육 태도 주장
- 3.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기소유예 사건 마무리 성공
1. 순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순천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동학대와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휘말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사고로 떠나보내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경제 상황에 의뢰인은 밤낮없이 일을 하면서,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훈육 과정에서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을 때리고 야구 방망이로 주변 물건을 부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소음으로 이웃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 특수재물손괴죄
순천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연루된 사건 관련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했을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가 공모해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를 파괴한 경우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안타까운 의뢰인 상황 중점 변호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우울증 앓고 있던 의뢰인 상황 주장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아내와의 사별로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 상황에서 경제 활동과 양육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피의 사실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될 일이지만,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강조하며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 평소 헌신적이었던 양육 태도 주장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양육자로서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이웃들은 평소 의뢰인이 매우 가정적이고, 아들만을 위해 살고 있는 가장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천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이웃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