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아동학대 의심받는다면? 어린이집 선생님을 위한 학대 신고 방어법

어린이집아동학대 중 빈번히 발생하는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교사의 모든 물리력 행사를 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위험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순간적인 돌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친구를 때리려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잡으려 할 때 교사가 아이의 몸을 제지하는 것은 교사의 '보호 의무'에 해당합니다.

• 학대 행위 인정 기준: 아동에게 고의로 유해한 물리력을 가하거나, 정당한 보육 목적 없이 가해진 폭행
• 무혐의 인정 기준: 다른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조치, 돌발 행동 분리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 학대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

즉 결과적으로 아이가 다쳤더라도 교사에게 아동을 해칠 '고의(의도)'가 없었고, 다른 위험을 막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학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은씨의 사례처럼 어린이집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을 때 선생님이 혼자서도 모을 수 있는 주요 정황 증거와 탄원서 작성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더라도 억울하다는 감정적 주장이나 절대 학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1. CCTV 전후 맥락 확보 및 분석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CCTV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의 몇 초 장면만 잘라내어 보면 교사가 아이를 억지로 잡거나 끌고 가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므로 학대 의심 시간대 전후의 영상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행동 직전의 상황: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을 공격하려 했는지, 위험한 장소로 뛰어들었는지 확인
• 제지 후의 행동: 사고 발생 직후 교사가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는지 등 사후 조치 내역

2. 관찰 일지 및 보육 일지

평소 해당 아동의 행동 특성(발달 지연, 공격성, 특정 행동 반복 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가 꾸준히 노력해 온 기록을 담은 보육일지는 '고의성 없음'을 증명하는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3. 동료 교사 및 타 학부모 탄원서

평소 교사의 보육 태도, 사명감,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했던 모습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동료 교사 및 원장,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 등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큰 힘이 됩니다.

앞서 소개한 선은씨의 사례에서도 보듯, 단순히 "아이의 팔꿈치를 세게 잡아끌어 탈구됐다"는 결과만 보면 선생님에게도 어린이집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당황한 마음에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너무 난동을 부려 홧김에 좀 세게 잡긴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진술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학대의 인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의 진술이나 부모의 주장, CCTV의 단편적인 장면만으로도 일방적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되기 쉽고, 정당한 지도 행위와 아동학대의 경계는 다각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대형 로펌에 맡기는 건 너무 과민반응 아닐까?

중대형 사건을 주로 다루는 대형 로펌에 아동학대 사건을 맡길 경우 내 사건이 후순위로 관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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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첫 조사에서 작성되는 진술 조서는 향후 재판 과정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억울함을 입증하기 훨씬 어려워지므로 어린이집아동학대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