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공소장 받았다면? 피고인 의견서 작성법과 대응방안 확인하기

불구속구공판은 검사가 피의자의 사건을 살펴본 뒤,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구속 상태라 당장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담긴 공소장을 수령한 피고인에게는 의견서 양식도 함께 송달되는데, 이에 따라 피고인 측은 7일 내에 피고인 의견서 작성부터 선고 전까지 마련해야 할 양형자료 등 준비해야 할 것이 산더미입니다.

이 글에서는 불구속구공판 대응 단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불구속구공판 결정에 따라 공소장을 받은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장을 송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일이 지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무관하나, 피고인 의견서는 판사가 확인하는 ‘피고인의 첫인상’이므로 대충 쓰거나 제출을 미루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공판기일, 즉 첫 재판이 열리기 전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과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먼저 읽고 재판에 들어옵니다.

이때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성의 없이 채워 내면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을 경시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고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의 진행 방향(쟁점)이 결정됩니다.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자백/선처), 부인하는지(무죄 다툼)를 표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표기하면 향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를 ‘양형 자료’라고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한 장의 서류가 훨씬 객관적이므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양형 자료 수급은 빠를수록 좋으며 첫 공판기일 최소 3~5일 전까지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불구속구공판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미 수사단계(경찰·검찰)는 끝났고 정식 재판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더라도, 공소장을 받은 바로 지금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이 진행되는 사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공소장 정밀 분석 및 전략 수립 : 검사가 적용한 죄명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죄명인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없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 피해자 합의의 안전한 중재 : 피고인이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피해자와의 접촉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 법정에서의 변론 권한 : 검사의 구형에 맞서 판사 앞에서 피고인의 억울함과 참작 사유를 논리정연하게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