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할까? 피의자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형사변호사는 민준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방조·보이스피싱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TF를 구성했습니다.

저희 TF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전략은 바로 '빠른 자수' 였습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찾아오기 전에 스스로 사실을 밝히는 것이, 민준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TF는 민준씨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민준씨가 자수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뒤 경찰 조사까지 출석하는 모든 과정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동행하며 조력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자수서 제출 이후에도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민준씨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형까지 걱정해야 했던 컴퓨터등이용사기방조 사건이, 빠른 자수와 적절한 대응으로 수사 초기에 마무리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변호사는 계좌 거래가 모두 막혀 불안해하던 민준씨에게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방안까지 안내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건을 맡은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지훈씨가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시와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관련 자료와 지훈씨의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했고, 그 안에서 지훈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점

지훈씨는 이력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는 일반적인 채용 과정을 거쳤고, 초기 업무 역시 현장 방문과 자료 수집 같은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현금 전달이나 범행과 직접 연결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훈씨가 해당 업체를 정상적인 회사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 의심이 들자마자 스스로 일을 멈췄다는 점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경찰서를 찾아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훈씨는 연락 기록이나 이동 경로를 하나도 지우지 않았고, 모든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 신원을 숨기려 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지훈씨는 이동할 때 본인 명의 교통카드를 사용했고, 얼굴이나 신원을 감추려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를 알고 가담한 사람들이 흔히 쓰는 대포폰, 차명 계정, 익명 이동 수단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이 모든 사정을 의견서와 증빙자료로 정리해 조목조목 소명하며, 지훈씨가 범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에 가까운 입장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지훈씨가 처음 수행한 업무가 일반적인 경제활동과 다르지 않았고, 현금 전달 과정에서도 신원을 숨기지 않았던 만큼 범죄 조직의 구조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심이 들자마자 스스로 업무를 중단하고 경찰을 찾아간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지훈씨에게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로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뻔했던 지훈씨는, 그렇게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① 적용 혐의 확인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중 무엇으로 조사받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담 횟수와 피해액 파악

몇 건, 얼마의 피해가 내 행위와 연결돼 있는지는 처벌 수위와 구속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억하는 건수와 수사기관이 파악한 건수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여 미리 피해 규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③ 채용부터 수거까지 타임라인 정리

어떤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지, 면접과 계약서가 있었는지, 업무 설명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수는 얼마였는지를 날짜순으로 적어두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④ 메신저 대화와 채용 자료 보존

텔레그램 등의 대화방은 상대방이 삭제하면 내 쪽에서도 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화면 녹화와 백업을 해두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조직과 연락 차단, 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

경찰 연락을 받은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하면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형사변호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가담 정도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판단합니다.

정확한 근거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양형에서 불리해지고, 다툴 여지가 있는데도 쉽게 인정하면 혐의를 벗을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면 다음과 같은 조력이 이어집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동시에 그 판단은 채용 경위, 수거액, 송금 방법, 보수, 나이와 경력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다시 말해서 수거책이라도 정황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빠르게 파악하고 형사변호사와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속아서 스스로 재산을 넘겨주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둔 현금을 수거책이 가져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1833 판결).

수거 방식에 따라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자체를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와 함께 수거 당시의 구체적 경위부터 따져 어떤 혐의가 성립하는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조직과의 의사 결합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범행을 도운 정도라면 방조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방조범은 공동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이때 조직 내 지위가 낮고 지시에 따른 단순 가담이었다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일당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직이나 대출 과정에서 속아 가담하게 된 사정, 범행 기간이 짧았다는 점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경계는 대화 기록 한 줄이나 진술 한 마디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가담 경위를 일관된 자료로 구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