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무죄·무혐의 대응 전략과 실제 선처 사례 확인하기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는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사기방조죄는 별도의 죄명이 아니라 형법 제32조의 종범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속임수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채용된 과정
• 면접 진행 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로 믿게 된 자료
• '채권추심', '대출금 전달', '계약금 수령' 등 정상적인 업무로 안내받은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수사기관은 전달책이 받은 대가와 당시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행을 인식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의 급여나 일당만 지급받은 경우
• 가명 사용이나 차명 휴대전화 사용이 없었던 경우
• 얼굴을 가리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는 행동이 없었던 경우
• CCTV, 위치기록 등을 통해 일반적인 업무 수행과 같은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이상함을 느낀 즉시 현금 전달을 중단한 경우
•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112에 신고한 경우
•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고 휴대전화 등을 임의 제출한 경우
• 지시자의 연락처나 대화 내용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 제공한 경우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회사 업무를 대신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달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던 경위와 가담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대륜의 조력

① 연인 관계를 이용한 기망 정황 소명

• 연인 관계 및 신뢰 관계 입증 : 단순한 업무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업무를 요청받았다는 점을 문자·메신저 내용 등으로 확인
•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 설명 : 당시 의뢰인이 해당 업무를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경위를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

② 범행을 알게 된 이후 대응 과정 확인

• 범행 인식 시점 소명 :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설명
• 수사 협조 내용 제출 :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강조

③ 초범 및 가담 경위 소명

• 초범이라는 점 확인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확인하여 정상 참작 사유로 제시
• 범행에 가담한 경위 설명 : 고액의 수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 과정임을 소명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형사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와 가담 정도를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또한 범행 인식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혐의 소명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준비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