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당했을때, 공범으로 몰려 수사가 진행된다면 대응 방법

대표적인 모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단순 전달 업무”,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역할로 업무를 분리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피해자는 아르바이트 업무로 인식하고 일을 수행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범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대가가 과도하거나 업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범죄 인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구조가 형법상 기망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범행을 지시한 조직뿐 아니라 인출책, 전달책, 계좌 제공자 등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먼저 사건의 경위와 피해 금액, 자신의 가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미 금융기관을 통해 피해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여러 가해자와 관련된 사건이 동시에 수사되고 있는 경우에는 합의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방식보다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합의 조건과 합의금 지급 방식, 합의서 작성 여부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먼저 자신이 어떤 경위로 해당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메신저 지시나 계좌 거래 내역, 금전 전달 과정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진술 내용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하여 설명하기보다는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행 구조가 복잡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전체 흐름과 자신이 수행한 업무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사건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하여 사건에 필요한 디지털 자료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분석을 통해 메신저 대화 기록, 삭제된 데이터, 파일 전송 내역,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거나 금전 이동 경로와 업무 지시 관계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료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전체 구조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적인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진행 방식이나 수사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집 방식과 공범 수사 과정, 실제 사건 대응 사례 등을 정리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가 최근 출간되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와 수사 절차를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사건과 같이 공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는 사건 경위 정리와 수사 대응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