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1) 대구법률상담 전 알아야 할 자전거 음주운전이란?자전거의 경우 면허가 필요치 않아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다르다고 생각해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가령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엄연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구법률상담으로 알게 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술은 마신 뒤 자전거를 타는 것은 엄연한 음주운전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저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3만 원의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이 부과됩니다. 3) 인사 사고 발생 시 만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경우에는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인천법률사무소가 알려준 커플통장 무단사용 처벌은?특별한 날 쓰기 위해, 데이트 비용 절약을 위해, 데이트 비용을 공평하게 쓰기 위해 등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커플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커플 통장의 경우 돈을 모으는 목적과 소비 목적이 명확한 만큼 엄밀히 말하면 '공동 소유'입니다. 이는 공금이라 할 수 있기에 만약 상대방의 허락 없이 커플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인천법률사무소가 알아 본 횡령죄 형량은?형법 제355조 1항(횡령)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외에도 헤어진 후 커플 통장에 남은 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상대방이 돈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하면 사안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로 간 돈을 '자유롭게 쓰자'라는 말을 했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상 반환 청구 소송도 힘들 수 있습니다.

1) 인천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본 '고소'란?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고소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기타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범죄의 피해자 외에 고소권을 가진 사람으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친족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단, 성폭력범죄는 예외입니다. 2) 인천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하는 '고발'의 개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발이란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기소를 요청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권자 이외에 범죄 사실을 알게된 제3자는 누구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와 고발 차이점 이처럼 누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고소와 고발이 나뉘게 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을 살펴보면, 고소는 한번 소를 취하할 경우 같은 사건으로 재고소할 수 없지만, 고발은 1심 재판이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며 이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재고발이 가능합니다.

인천법률상담이 구분한 특수절도죄·절도죄는? 1)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다면먼저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취'란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어 가진다는 뜻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만약 본 죄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다면 경미한 사건이 아니게 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즉, 특수절도죄는 절도죄와 비교하여 행위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범죄를 말합니다. 2) 인천법률상담 시 특수절도 처벌위기라면? 형법 제331조(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이처럼 특수절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야간(일몰 후 일출 전 시간대)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쳤다면 이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범행 당시 모든 범죄자가 해당 장소에 있지 않아도 시간적, 장소적 협동 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면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간의 물욕을 참지 못한 두 사람이 공모하여 한 사람은 밖에서 망을 보고 한 사람만 침입해 절도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중대 범죄입니다.

1) 광주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본 소년범 처벌 기준은?성범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만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이 아닌 한,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범법소년의 구분]-10세 미만의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범죄소년 (만 14세이상19세미만 ) 2) 광주변호사상담 중 주목한 아청법 적용 대상 범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의2(예비, 음모)제 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가해자도 미성년자라 해도, 통상적인 형법에 비해 성범죄 처분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가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가중처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만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양형 시 가해자가 미성년임을 고려하여 성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처분수위를 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3) 공소시효 정지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일정 시효를 정한 후, 공소시효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인해 자신의 당한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했으나, 자라면서 피해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여 신고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기준이 아닌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도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이 흐른 후에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 광주법무법인에서 알려준 민사소송·형사고소 방법은?돈을 빌려줄 정도로 신뢰하고 있던 사람이 약정한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곤경에 처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증거를 정리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으며, 상대방의 사해행위 등으로 인해 문제 제기가 늦어질수록 돌려받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광주법무법인이 규정한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면?형법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췯그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하는것이 아니라, 대여 과정에서 있었던 사기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고의로 기망하였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수술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의 SNS에 해외여행 사진이 혹은 고가의 물품을 구매했다는 내용이 주기적으로 업로드 되면서 빌린 돈은 갚지 않는다면 허위사실로 채권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거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기망의도가 없었다면대여금이 필요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대여금이 오가던 당시에는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갚기 위해 노력하지만 갚지 못한 경우'가 아닌,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거나, 채무 목적을 속인 경우'에 해당할 때 사기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상이 되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1) 광주법률사무소가 전한 삼심제 운영이유는?대한민국에서는 한 사건에 대해 최대 세 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3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중한 재판을 하게 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사람도 재심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안에 관해서는 단심제 및 2심제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을 거쳐 최대 세 번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광주법률사무소가 말하는 항소심(2심) 청구방법은?형사소송법제358조(항소제기기간)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할 때에는 선고 이후 7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었거나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해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고(3심) 청구형사소송법제374조(상고기간)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제 2심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기간 역시 항소기간과 마찬가지로 7일에 한하며, 기간 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다룬 비약적 상고를 하였는데, 항소가 제기된다면 비약적 상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광주로펌이 조언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은?형법제307조(명예훼손)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상 사람의 명예란, 인경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합니다.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람의 명예에 해를 가할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대상자가 사자(死者)라해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광주로펌이 전한 온라인상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중에서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략)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통상적인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3)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상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때에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다시 말하자면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령 형사합의를 끝낸다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한다'와 같은 약정이 있다면 고소 취하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1) 광주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한 사문서위조죄는?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제외한 문서를 뜻하며, 이에 해당하는 문서를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조란 기망하기 위해 꾸며 진짜처럼 만드는 행위이며, 변조란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원본이 아닌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는 타인을 기망에 빠트릴 수 있으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광주변호사사무실이 주목한 '진단서' 위조 사례는?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허위의 출생·사망신고로 인해 행정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보험사기나 무고한 고발 행위 등의 범법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행사하기 위한 없어도, 허위 내용이 담긴 진단서 작성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업윤리에 반하여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문서를 발급한다면, 통상적인 사문서위조변조죄보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3) 위조 혹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한다면?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행사를 하지 않아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양형 시 행사를 하지 않아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면 그 사정이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사문서범죄의 양형기준 중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에는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가 포함되나, 반대로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범지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대전변호사상담 중 강조한 도박 '참여여부'는?형법 제246조(도박장소 등 개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돈이나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행위를 도박이라고 하며,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도박을 할 경우 도박죄 처벌 대상이 되며, 직접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제공하거나 개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전변호사상담 시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경륜·경정법제2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4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행위 등을 한 자2. 이 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3. 제25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항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경륜·경정법 제24조/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경주를 시행하거나 승자투표권 발매 등을 하는 행위 등)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친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만이 경주결과를 맞혀 환급금을 교부받는 '승자투표권'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에서 초기에는 적법한 시설이었지만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30조(벌칙)중에서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ㆍ사용하거나 변조한 자..(중략)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소라 해도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하는 행위는 사행행위규제법상 벌칙 대상이 되는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광주법률상담이 알아본 살인죄 형량은?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다면, 범행결과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살인죄와 존속살해죄를 구분하여 생면부지의 타인이 아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의로 죽였다면 처분수위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2) 광주법률상담 전 살해대상이 어린 자녀라면?형법 제251조(영아살해)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69조(낙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임신 중 중절이 아니라 분만중 혹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행위는 여전히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살해당한 영아의 직계존속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아를 살해했다고 해도 직계존속이 아니거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영아살해자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되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상해의 결과 사망한 때에도형법 제259조(상해치사)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범행 당시 타인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해도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결과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및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등을 근거로 통상적인 폭행 및 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 대전법무법인이 알려준 아편이란?모르핀 등을 포함한 마약류를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마약류를 남용할 경우 중독될 우려가 있으며, 마약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반대로 범죄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 등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제외한 개인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대전법무법인이 본 '마약제조' 처벌근거형법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벌칙)중에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중략) 형법에서도 아편 등의 제조 및 소지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 근거하여 아편류외에도 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소지하거나 제조한 사람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소지 혹은 판매 등을 한 항정신성의약품이 어떤 종류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미수범, 상습범에 대한 처분마약류관리법에서는 위에서 다룬 금지행위의 미수범도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게 사형 혹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