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1) 대전법률사무소가 정리한 민·형사적 책임은?가해자가 사기죄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에 대한 반환 책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대전법률사무소가 살펴본 배상명령제도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배상명령)중에서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중략)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해당하는 제327조부터 제354조까지 규정된 죄 또한 배상명령 신청 대상이 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직접적 인과를 밝히지 못하여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망행위에 고의성이 없어서 사기죄 무죄판결을 받아 배상명령제도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가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근거로 피해금액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대전로펌이 알려주는 보이스 피싱이란?전화를 통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보이스 피싱이라 합니다. 2) 대전로펌이 전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어떠한 행위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처벌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라는 주장을 합니다.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차례 의심쩍은 전달 행위를 반복했거나, 누가 봐도 이상한 지시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3) 사기방조죄형법 제32조(종범)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될 시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기방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겠지만,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방조'는 곁에서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1~5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울산변호사상담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③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⑤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1회에 그친 스토킹 행위일지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는 다른 범죄와 결합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 울산변호사상담 중 파악한 스토킹범죄 처벌수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피해자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가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있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대전변호사사무실이 판단한 주거침입죄, 집주인도 적용간혹 월세를 받지 못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방안으로, 세입자의 집에 사전 통보 없이 들어가 짐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세입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전변호사사무실이 살펴본 주거침입죄 처벌수위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의 본거로서, 주거의 불가침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은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안전을 깨뜨리는 범죄이므로, 형법은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대전법률상담 시 다룬 청소년 술 판매금지 조항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술은 '청소년유해약물'로 분류되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술을 판매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소홀히 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면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 대전법률상담 기준 청소년보호법위반 처벌수위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위와 같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울산법무법인이 살펴본 위험한 물건에는?위험한 물건에는 총, 칼, 망치, 방망이, 폭발물 등과 같은 흉기는 물론,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건도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펜이나 연필, 골프채, 유리컵, 소화기 등도 당시 범행 경위와 방법, 결과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인정되는 혐의도 달라지기에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울산법무법인 사례로 본 처벌기준형법 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수폭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경사유에 해당되기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울산법률사무소가 해석한 난폭운전 정의는?도로 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종종 다른 차량과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난폭하게 운전하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여 큰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절대 하지말아야 할 행위입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①신호 또는 지시 위반②중앙선 침범③속도의 위반④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⑤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⑥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⑦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⑧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⑨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2) 울산법률사무소에서 강조한 위반 시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형사입건이 된다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울산로펌에서 따져본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은?간혹 내 집 앞에 모르는 사람의 택배가 놓여 있거나, 내가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인을 찾아 주거나, 택배 회사에 연락해 회수하라는 말 없이, 택배 상자를 마음대로 뜯어서 안에 든 물건을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2) 울산로펌에서 말하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기준은?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스마트폰, 지갑, 가방 등을 깜빡하고 차에 두고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한 뒤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버스 운전자나 지하철역 직원은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받을 권리를 가질 뿐이므로, 이곳에서 주운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1) 울산변호사사무실에서 강조한 강간죄·유사강간죄 차이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든 후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것을 강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기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것이 아니라, 성기를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나 도구를 활용하는 등 간음과 유사한 행위를 강제로 하였을 때에도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2) 울산변호사사무실이 언급한 유사강간죄 처벌기준은?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상대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1)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부위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2) 성기에 성기를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나 도구를 넣었을 때유사강간죄가 성립됩니다. 3) 이런 상황도 처벌 대상3-1.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유사강간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3-2.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울산법률상담에서는 문자로 표현한 내용이라도 처벌가능성희롱이란 타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성적인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가까이 있을 때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메신저 등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채널에서 성희롱을 하였을 때도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2) 울산법률상담 중 알아본 금지 및 처벌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중에서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불특정 다수가 모인 오픈된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외설적인 내용을 게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74조(벌칙)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사진, 영상물 등을 함께 첨부했다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3조(벌칙 중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형법제243조(음화반포등)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한 도화 등 물건을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할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데, 만약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전송하였다면 형사처분수위도 더욱 높아집니다.

1) 수원변호사상담에서는 관계무관하게 처벌가능 답변!연인관계이거나 부부간에도 소위 성폭행이라 불리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원변호사상담 통해 이혼사유 될 수 있음을 확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관계 거절로 인해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라면, 무력행사가 아니라 상담을 받거나 대화로 풀어가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절당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부관계를 거절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가 되며, 피해를 입은 일방은 유책사유가 있는 일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수원법률사무소가 살펴본 미성년자 약취·유인은?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혼자 살고 싶다고 말한 미성년자에게 집을 구해준다거나, 갖고 싶은 물건을 부모님이 사주지 않는다는 미성년지에게 내가 사줄테니 나오라는 요구를 하는 등...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가출하게 만드는 행위는 목적에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수원법률사무소 판단한 이미 가출한 상태라도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가출을 유도한것이 아니라, 가출청소년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유인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실종아동법에서는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아동등을 보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실종아동등'이란 약취나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의미하므로 가출상태의 미성년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성(性)적 목적이 있었다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선의에 의한 보호 및 증여라 해도 위에서 다룬 내용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면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