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1) 부산법률사무소가 설명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은?카메라로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이나 행동이 담긴촬영물이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입니다. 또한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수위, 촬영자의 의도, 촬영의 기간, 횟수, 방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부산법률사무소가 판단한 촬영물 유포죄 형량은?온라인 등을 통해 한번 유포된 촬영물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인터넷 상에 퍼진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촬영 당시 동의를 얻었다 해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다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미수범일지라도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을 끝마치지 않고, 저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미수범)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부산로펌이 말하는 특허 관련 허위표시 금지는?- 특허된 것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 혹은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 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생산한 물건 또는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혹은 특허출원중 표시를 하거나 그에 준하는 표기를 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는 특허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것은 물론 사용, 양도, 대여하기 위해 광고나 간판 또는 표찰에 허위의 특허 및 특허출원에 관한 언급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2) 부산로펌이 설명한 허위표시 처벌규정은?특허법제228조(허위표시의 죄)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가 되지 않았음에도 특허를 받았다고 표기하거나, 특허출원 진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특허출원중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제품 포장 등에 기입한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3) 제3자의 특허에 대한 허위표기다른 사람의 특허를 도용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의 기술에 대한 특허 허위표기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분수위가 정해집니다. 특허법에서는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가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준 공소기각사유는?형사소송법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명예훼손, 모욕, 친족간의 재산범죄 등에 해당한다면 피해자 혹은 법정대리인이나 유족 등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가 제기됩니다. *다만 1심 판결 이전까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2) 부산변호사사무실이 알아본 공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은?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고발이 이뤄지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을 사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집니다. 혹시라도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1번에서 다룬것처럼 고소권자는 고소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이거나 판결이 나기 이전에 고소를 취소한다면 공소가 기각됩니다. 3) 반의사불벌죄와의 차이점?비슷한 상황에서 많이 다뤄지는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는 다릅니다.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나 제3자의 고발로 인해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당사자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을 때 처벌을 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단순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 대구변호사상담으로 알게 된 성범죄가해자 범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자는 형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행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 혹은 제3의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취한 사람도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2) 대구변호사상담 중에 강조한 '불이익조치' 종류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구체적의 불이익조치의 예시는 위와 같습니다. 피해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오히려 불이익을 가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피해 사실을 유출한 경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피해자 혹은 신고자인 고용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내린 경우 외에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상담센터나 보호시설에 알렸을 때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고의로 누설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취했을때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부산법률상담 전 살펴본 '아동·청소년' 정의는?흔히 '아청법'이라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함) 그런데 같은 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등장한 사람 혹은 표현물이 성인이라 해도, 유치원복, 교복, 아동복을 입고있거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동안이라면 아청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부산법률상담 시 관건인 착취물 소지여부 판단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중에서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전에는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등에 관여한 자에게만 처벌을 하였다면, 이제는 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람에게도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 속 등장하는 사람 혹은 표현물의 실제 나이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 해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만한 요인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직접적인 제작 및 배포에 관여했다면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 혹은 시청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작에 참여하지 않아도 배포나 제공 혹은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나 상영을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착취물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동·청소년을 매매하거나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 역시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등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상영, 구매, 시청 등 모든 상황에서 처벌이 내려집니다.

1) 인천로펌이 전담한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형법에서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아도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할 때는 '준강제추행'으로 구분하며 업무상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추행을 할 때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한것도 아니고, 업무상 관계가 없고,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라 해도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였다면 형사처분 대상이 되며 이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인천로펌이 알려주는 강제추행 처벌규정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거나, 순간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만지고 인파속으로 도주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대중교통 이용 중 차량이 급정거를 하거나, 공연장 등에서 인파에 몰려 중심을 잃거나 타인에게 떠밀려서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기에 본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인과 우연히 부딪힌 경우에는 즉시 물러서 신체 접촉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후 고의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접촉된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하여 고의로 행한 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대구법무법인이 설명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우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초범에 해당하는 처벌 수위입니다.) 2) 대구법무법인이 말하는 '음주측정 거부'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2 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설령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경찰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다면 해당 죄가 성립합니다.

1) 대구법률사무소가 알려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지정한 일정 구간을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키가 작아 시야가 좁고, 아직 주의력이 부족하다 보니 도로 위에서는 항상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서는 더욱 신경써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특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 대구법률사무소가 조언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대처요령은?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규정 속도 3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가 죽거나 다치게 된 경우 처벌의 대상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사고 운전자가 사고 처리와 구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곧바로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1) 대구로펌이 정의한 도박이란?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도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우연성’은 도박에서 필연적인 개념입니다. 가령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는 골프의 경우 어느 한쪽이 결과를 지배할 수 없기에 우연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이었다는 게 인정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순 일시오락인지, 도박인지를 판단할 때는 참가자의 연령과 직업, 재산, 요행 여부, 다른 참가자와의 관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당시 내기골프에 걸린 금액이 얼마였는지도 도박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2) 대구로펌이 말해준 도박죄 처벌수위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에서는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한, 도박행위를 한 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대구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한 '미성년자 약취'이혼소송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임시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면접교섭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아이를 임시 양육권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만약 면접교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대구변호사사무실이 규정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란?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미성년자를 상대로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약취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며,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합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 등의 불법적인 힘을 사용했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약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건이 일어난 당시 정황, 가해자의 목적과 의도,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이행명령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2. 유아의 인도 의무

1) 인천법무법인이 살펴본 아동학대란?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합니다. 또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라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동’이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2) 인천법무법인이 들여다본 아동학대 신고 않는 사례는?본 죄의 경우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로 지정함으로써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신고의무자(25개 직군)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인천변호사상담 전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금물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이혼위자료 및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을 위해 증거는 필수입니다.하지만 이를 위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메시지를 보는 경우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천변호사상담이 알려준 '비밀침해죄'란?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허락없이 휴대폰 잠금장치 등을 풀고 휴대폰에 있는 메시지를 열어보면 이는 비밀침해죄에 해당됩니다.형법 제316장(비밀침해)?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단,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등이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48조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