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1)광주법률상담이 알아본 살인죄 형량은?</h2><table><thead><tr><th><p>형법 제250조</p><p>(살인, 존속살해)</p></th></tr></thead><tbody><tr><td><p>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strong>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strong>에 처한다. </p><p>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strong>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strong>에 처한다.</p></td></tr></tbody></table><p>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다면, 범행결과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p><br></p><p>또한 통상적인 살인죄와 존속살해죄를 구분하여 생면부지의 타인이 아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의로 죽였다면 처분수위가 더욱 무거워집니다.</p><p><br></p><p><br></p><p><br></p><h2>2) 광주법률상담 전 살해대상이 어린 자녀라면?</h2><table><thead><tr><th><p>형법 제251조</p><p>(영아살해)</p></th></tr></thead><tbody><tr><td><p>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strong>10년 이하의 징역</strong>에 처한다.</p></td></tr></tbody></table><p>형법 제269조(낙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임신 중 중절이 아니라 분만중 혹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행위는 여전히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p><p><br></p><p>그러나 살해당한 영아의 직계존속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p><br></p><p>영아를 살해했다고 해도 직계존속이 아니거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영아살해자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되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p><p><br></p><p><br></p><p><br></p><h2>3) 상해의 결과 사망한 때에도</h2><table><thead><tr><th><p>형법 제259조</p><p>(상해치사)</p></th></tr></thead><tbody><tr><td><p>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strong>3년 이상의 유기징역</strong>에 처한다. </p><p>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strong>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strong>에 처한다.</p></td></tr></tbody></table><p>범행 당시 타인을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해도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결과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및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등을 근거로 통상적인 폭행 및 상해죄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p>

광주법률상담 중 살인죄 및 영아살해죄 사건 대응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