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정보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말로만 강요해도 처벌 받을까

강남법률사무소가 답하는 강요죄 처벌 형량은?

1) 강남법률사무소가 본 강요죄란?형법 제324조 (강요죄)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선택사항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강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할 대상이 미성년자일 시에 강요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강남법률사무소가 설명하는 미성년자 강요죄는?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만일 합의가 아닌 강요로 인한 행위나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더라면,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강요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는?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의 법령을 통해 강요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될까?

강남변호사사무실에서 판단한 음주 후 전동킥보드 운전은?

1) 강남변호사사무실이 말하는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여부는?전동 킥보드를 탑승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기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강남변호사사무실이 밝힌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벌칙)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면 범칙금 10 만원이 부과한다.술을 마신 상태를 의심하여 측정을 실패하는 과정에서 거부한다면 범칙금 13만원을 부과한다.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0.08% 미만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 이상 면허 취소 처분술은 마신 뒤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은 엄연한 음주운전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3) 인피 사고 발생 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낸 경우에는 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도행위 중 타인을 해할 때 처벌은? (인질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 등)

서초법무법인에서 판단한 강도행위 중 타인을 해한 경우 형량은?

1) 서초법무법인이 알려주는 강도행위 정의란?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때 성립되는 범죄가 '강도죄'입니다. 무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재물 등을 취하였을때 성립되며, 폭행 또는 협박이 없거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상대방이 항거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면 강도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강도죄 성립을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본래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입니다. 2) 서초법무법인이 설명하는 강도죄 관련 범죄행위는?형법 제337조(강도상해치상)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38조(강도살인치사)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상해라고 하며, 특정 행위의 결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치상이라고 하며,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 특정 행위의 결과로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치사라고 합니다. 강도행위 중 사람을 상해 혹은 살해한 때에는 위와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3) 인질강도형법제336조(인질강도)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도행위의 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담보로 잡은 경우, 인질강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도를 위해 잡은 인질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지 않더라도 단순 체포 및 감금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질강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4) 강도강간형법제339조(강도강간)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인질이 아니라도 강도행위 중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행으로 강제로 간음하였다면 강도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등 강도의 죄 전반에 해당하며 만약 강도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성립요건을 갖추어 범행을 실행하려 했다면 강도강간이 성립됩니다.

특정강력범죄 누범/재범 시 가중처벌 및 집행유예 미적용

서초로펌이 이야기하는 특정강력범죄 누범/재범 시 대처요령은?

1) 서초로펌에서 알아본 특정강력범죄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죄2조(적용 범위)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ㆍ치상),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특별히 죄질이 나쁜 범죄를 '특정강력범죄'로 별도로 구분하여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및 양형기준에서도 동종 범죄 상습범의 처분수위가 가중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가 아니라도 해당 범죄가 위 표의 특정강력범죄에 속할 때 누범 및 재범에 대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2) 서초로펌에서 본 집행유예 결격사유란?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행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선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지게 되어 형벌의 집행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선고되어 실형을 살게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참작사유가 있어도 집행을 유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가중처벌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누범의 형)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337조의 죄 및 그 미수의 죄를 범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여진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만약 특정강력범죄의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정해진 형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7조 : 강도상해 및 치상에 대한 처벌규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조항 형법상 상습범의 가중 조항은 같은 죄에 한하지만, 다른 죄명이라 해도 특정강력범죄법상 특정강력범죄에 속하는 범행을 하였다면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반복해서 강조드립니다.

사기죄, 피해 금액이 크다면 가중처벌 될 수도

서초법률사무소가 알아본 피해금액이 큰 사기죄 가중처벌 여부는?

1) 서초법률사무소가 말하는 사기죄의 정의는?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또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2) 서초법률사무소가 풀이한 사기죄 법 조항은?형법 제347조 (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보이스피싱 사기, 투자사기, 대출사기, 금융사기가 있으며 유형 안에서도 다양한 수법들이 존재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기망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를 뜻하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렸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속합니다. 3)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①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한사람이 아닌 여러사람이 피해를 본 사기사건이라면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금액이 커지는 만큼 형량 또한 무거워지므로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은?

서초변호사사무실에서 해석한 무고죄 성립요건 및 처벌 기준은?

1) 서초변호사사무실이 답한 무고죄 형량은?형법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사처분'이란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 책임을 전제로 과하는 법익의 박탈인 형벌 및 사회적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형벌을 보충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보호, 교육, 교정, 치료등의 보안처분 등을 의미합니다. '징계처분'이란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처벌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이나 공무소를 대상으로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서초변호사사무실이 판단한 무고죄 성립 요건2-1.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허위신고로 인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인식만 있어도 해당합니다.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단, 무고는 성립하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2. 허위의 사실객관적으로 진실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실의 허위성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해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일 경우에 해당합니다.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 등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로도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교사·방조한 때에도 성립과거 대법원 판결요지 중에서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무고의 범의가 없는 자에게 범의를 가지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무고행위를 알면서도 가담한 자도 무고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촬죄 몰카범처벌 대상 불법촬영과 합법적 CCTV 차이점은?

교대법무법인이 알려주는 CCTV불법촬영과 합법촬영 차이점은?

1) 교대법무법인이 설명한 CCTV 설치 제한 기준은?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허가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위법이지만, 법률상 설치의무가 있거나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합법적으로 설치된 CCTV라 해도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개인정보(촬영물)을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을 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교대법무법인이 추정한 성적인 의도가 있는 경우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성적인 욕망의 충족 등을 위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다면, 반포를 하지 않고 단순 촬영행위만으로도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촬영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물론, 휴대용 촬영장비를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촬영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대상입니다. 3)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도 CCTV 촬영이 처벌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72조(벌칙) 중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하는 행위 외에도, 필요에 의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녹음기능을 켜두거나 다른 곳을 비추게 하는 등 목적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는 '부작위범'이란?

교대로펌이 설명하는 '부작위범'이란?

1) 교대로펌이 알려주는 작위와 부작위란?작위란 의식적 의사에 의해 실행한 적극적인 행위이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일정한 행위입니다. 부작위란 일정한 작위 의무가 있는 자가 행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행위를 뜻합니다. 형법에서는 부작위로 인해 범죄가 발생한 경우, 부작위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제18조(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교대로펌이 제시하는 부작위의 예시는?통상적인 범죄는 작위로 인해 발생하지만, 부작위범은 마땅한 작위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처분입니다. >>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작위) 의무를 위반하여 자녀를 위험한 환경에 홀로 두거나, 식사를 준비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 자녀가 사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부작위) >> 기업에서 유해한 약물을 다룰 때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작위) 관리자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위험한 약물이 유출된다면 환경오염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부작위) 3) 별도의 규정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부작위범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처별을 면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설령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별도의 처벌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171조, 제173조의2, 제189조, 제268조, 제364조 등)

다중이 집합하며 폭행, 협박, 손괴 등 공안을 해한다면? (소요죄)

교대법률사무소가 정리한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안전을 해한 소요죄 사례는?

1) 교대법률사무소가 알아본 소요죄 정의는?다수가 모여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손괴행위를 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사회의 평온을 해칠 경우 소요죄가 적용됩니다. 넓은 범위에서는 폭력, 시위, 폭동, 내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행해질 경우 내란 및 혁명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제115조(소요)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교대법률사무소가 말하는 소요죄 형사처분 대상은?소요죄가 포함된 형법 제5장에서는 공안을 해하는 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 소요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단체 또는 다중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손괴를 행위를 한다면 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로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폭행, 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협박 및 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여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요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지만, 소요가 아닌 위와 같은 다른 불법행위로써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내란으로 번진다면'공안을 해친다'는 성립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대부분 소요죄가 아닌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 형법상 소요에 해당하며 이후 체계화.조화될 경우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에서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여 ㄱ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으며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간죄 · 특수강도강간죄 단순강간 및 강제추행죄와의 차이는?

교대변호사사무실이 설명하는 특수강간죄·특수강도강간죄·단순강간·강제추행죄 차이는?

1) 교대변호사사무실이 전하는 특수강간죄 정의는?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행을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 혹은 강간행위를 할 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것이 아니라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하면 '특수강간'으로 구분되어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분수위가 더욱 가중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 등)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교대변호사사무실이 풀이한 특수강도강간 조항앞서 강제추행 혹은 강간의 죄를 범할 때 '2인 이상'혹은 '위험한 물건 소지 시' 특수강긴·특수강제추행이 적용되는것처럼, 강도나 절도 주거침입 등의 불법행위 중 특수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특수강도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 등)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특수범 구분 및 주거침입의 기준3-1. 위험한 물건날붙이 등 흉기가 아니라 해도 사용법에 따라 흉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총칭합니다. 예를 들어 벽돌은 본래는 사람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건축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이지만 무겁고 단단하기에 이를 이용하여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는 중상해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 당시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항거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2. 2인 이상 (단체 또는 다중)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결집하지 않아도, 동시에 범행에 참여한것이 아니어도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령 직접적인 범죄 가담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종범으로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3. 주거침입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집이 아닌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방실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소유지 등에 들어가는 행위 전반을 의미합니다. 집 안이 아닌 정원이나 마당에 출입한 때에도 허가 없이 사유지에 침입했으므로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신체 전부가 아닌 일부(머리, 손, 발 등)만 들어간 상태여도 적용됩니다.

결혼정보회사(결정사) 부실정보제공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부산변호사상담 전 알아본 결혼정보회사 부실정보제공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는?

1) 부산변호사상담 시 결혼정보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물으려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입자에게 만남(맞선)을 주선하며 혼인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결혼정보회사(결정사)'라고 합니다. 만약 결정사에서 허위 혹은 부실정보제공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대가를 받고 중매를 한 사측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며, 허위·부실정보제공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를 표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혼인취소소송 제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부산변호사상담 시 고의 혹은 허위 정보제공 알게 됐다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벌칙) 중에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형법제347조(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혼인성사비를 받을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결혼정보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종업원, 사용인, 대리인이 임의의 판단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도 결혼정보회사에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결혼중개업법 제26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있습니다. 3) 혼인취소만약 배우자가 고의로 결혼정보회사에 허위 정보를 전달하였거나, 전달해야할 중대한 문제를 고의로 은폐하는 등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혼인취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의 과실로 인해 결혼이 취소되었다면 그에 대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는 결혼정보회사에 모든 사실을 알렸으나 결혼정보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앞선 설명처럼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도주 및 범인은닉죄, 어떤 상황에 해당할까? (도주죄, 도주원조죄, 범인도피죄 등)

부산법무법인이 설명하는 도주 및 범인은닉죄 차이는?

1) 부산법무법인이 구분한 범인과 조력자는?형법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죄'에서는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 등이 도주하거나, 도주한 자를 원조하거나, 죄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분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경우1. 체포나 구금된 상황에서 도주했다면? : 형법 제145조 위반2.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폭행 및 협박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도주했다면? : 형법 제146조 위반-타인의 죄를 숨겨주거나 도주행위를 도와준 경우1.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시키거나 숨겨준 경우 : 형법 제151조 위반2.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경우 : 형법 제147조 위반 2) 부산법무법인이 알아본 처벌규정은?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46조(특수도주)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도주원조)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방조 '교사'란 타인을 선동하여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행위이고 '방조'란 정범의 범행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범행 장소나 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상대방은 원치 않았는데 협박 및 폭행, 강요행위로 도피를 교사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상황별로 다른 위법행위가 함께 적용되어 처분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범행에 이르지 못했어도 미수범 및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