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법인이 설명한 마약제조 목적으로 원료 소지한 사례는?

1) 대전법무법인이 알려준 아편이란?모르핀 등을 포함한 마약류를 아편이라고 말합니다.마약류를 남용할 경우 중독될 우려가 있으며, 마약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반대로 범죄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 등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제외한 개인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대전법무법인이 본 '마약제조' 처벌근거형법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벌칙)중에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중략) 형법에서도 아편 등의 제조 및 소지에 대한 처벌을 정하고 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에 근거하여 아편류외에도 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소지하거나 제조한 사람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소지 혹은 판매 등을 한 항정신성의약품이 어떤 종류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3) 미수범, 상습범에 대한 처분마약류관리법에서는 위에서 다룬 금지행위의 미수범도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게 사형 혹은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