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상담이 주목한 도박장개설 사례는?

도박에 참여하지 않아도 도박장을 개설했다면? (도박장소 등 개설, 도박개장죄)

1) 대전변호사상담 중 강조한 도박 '참여여부'는?형법 제246조(도박장소 등 개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돈이나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행위를 도박이라고 하며,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도박을 할 경우 도박죄 처벌 대상이 되며, 직접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제공하거나 개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전변호사상담 시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경륜·경정법제26조(벌칙)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행위 등을 한 자 2. 이 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25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항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경륜·경정법 제24조/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경주를 시행하거나 승자투표권 발매 등을 하는 행위 등)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친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만이 경주결과를 맞혀 환급금을 교부받는 '승자투표권'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에서 초기에는 적법한 시설이었지만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30조(벌칙)중에서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설치ㆍ사용하거나 변조한 자..(중략)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소라 해도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법령을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변조하는 행위는 사행행위규제법상 벌칙 대상이 되는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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