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1) 대구로펌이 정의한 도박이란?</h2><p>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도박죄에 해당합니다.</p><p><br></p><p>이때 ‘우연성’은 도박에서 필연적인 개념입니다. 가령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 없는 골프의 경우 어느 한쪽이 결과를 지배할 수 없기에 우연성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p><p><br></p><p>다만, ‘일시오락’이었다는 게 인정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순 일시오락인지, 도박인지를 판단할 때는 참가자의 연령과 직업, 재산, 요행 여부, 다른 참가자와의 관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p><p><br></p><p>또한 당시 내기골프에 걸린 금액이 얼마였는지도 도박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p><h2>2) 대구로펌이 말해준 도박죄 처벌수위</h2><table><thead><tr><th><p>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p></th></tr></thead><tbody><tr><td><p>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td></tr><tr><td><p>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td></tr></tbody></table><p>형법에서는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제외한, 도박행위를 한 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p><p><br></p><p>만약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p>

대구로펌이 전하는 내기골프 도박죄 처벌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