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벌금 성립 요건과 벌금형 대응 방법

폭행치상죄는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그 상해를 당시 예상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폭행 직후 상대방이 다쳤다고 해서 곧바로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폭행 때문에 해당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싸움 중 상대방을 밀쳤고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골절됐다면, 밀친 행위와 골절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사건 전부터 같은 부위에 질환이 있었거나 폭행 이후 별도의 사고로 상태가 악화됐다면, 현재의 상해를 모두 폭행의 결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을 받은 시점과 진단서 발급 경위, 상해 부위와 실제 폭행 내용이 일치하는지,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폭행치상 여부를 다툰다면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뿐 아니라 실제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치료 경과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치상죄에서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폭행을 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러한 상해까지 발생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폭행치상 책임을 판단할 때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폭행치상죄는 단순히 “때렸고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까지 있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밀치거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만 있었는데 예상할 수 있었던 상해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인정된다면 폭행치상이 아니라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시 행동과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단순폭행과 제2항의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면 달라집니다.

폭행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폭행치상 사건에서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은 이후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상당한 피해 회복을 일반양형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한 경우,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폭행한 경우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도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에서 양형판단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폭행치상사건에서 합의는 사건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라기보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자료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 하나만으로 폭행치상벌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정도와 폭행 방법,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의 책임 여부, 범죄전력 등 다른 양형요소와 함께 판단됩니다.

폭행치상이라고 해서 항상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 결과가 크거나 폭행 방법이 위험하고 반복적인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얼굴이나 머리 등 주요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경우
•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계속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반복된 경우
•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경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한 경우
  

반대로 벌금형을 검토할 때에는 이러한 불리한 요소가 실제 사건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있다면 그 경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즉 폭행치상벌금 가능성은 초범이나 합의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상해 결과와 폭행 방법, 범행 경위, 범죄전력, 피해 회복 정도를 함께 살펴 검토해야 합니다.

폭행치상 사건에서 검사가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 정식 공판 없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벌금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에서는 폭행 경위와 상해 발생 과정부터 정확히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CCTV와 블랙박스,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 진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폭행이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 피해자가 어떤 과정에서 다쳤는지를 정리합니다.

영상이 삭제됐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포렌식센터 운영을 통해 CCTV·블랙박스·휴대전화 자료의 복구와 무결성 확인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치료내용과 사건 발생 시점, 기존 질환 여부 등을 살펴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합니다.

“결국 초범이고 합의만 하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치상벌금은 합의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해 정도와 폭행 방법, 사건 경위, 피해 회복,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가 함께 검토되므로 사건별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구분해 자료화해야 합니다.

특히 CCTV와 목격자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첫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반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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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조·제257조·제258조·제260조·제262조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약식명령 관련 규정
대법원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