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합의금 지급 전 필독, 합의서 작성법·처벌불원서 제출 가이드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더라도, 만약 피해자가 주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직장 등에 “A는 우리 가게에서 물건 훔치고 합의금으로 무마한 범죄자”라며 사건을 소문내고 다닌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 수위는 낮췄을지언정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셈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할 때 비밀유지 조항과 이를 담보하는 위약벌(혹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1. 비밀유지 조항의 구체적 명시

사건의 발생 사실, 합의금의 액수, 합의가 성립된 경위 등 본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제3자(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에게 누설하거나 대중매체, 인터넷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2.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위약벌 설정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를 배상한다’라고만 적으면, 실제로 소문이 나서 가해자가 어떤 구체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었는지 가해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 즉시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위약벌(違約罰) 조항을 넣어야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식인 만큼,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번호 및 피의자(피고인) 인적사항 기재
• 피해 회복 사실 명시 :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피해 보상(합의금 지급)을 성실히 완료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 처벌불원 의사 표시 : 가해자의 깊은 반성 태도를 보았으므로 본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가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 작성일 및 피해자 서명(또는 인감 날인)
•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

문서를 정성껏 작성했다면 해당 문서들이 수사기관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유의해야 합니다.

절도죄합의금 지급 및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 : 기소 의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제출하면 가장 좋으므로,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검찰 단계 : 검사가 기소 여부(기소유예 등)를 최종 결정하기 전인 사법경찰관의 송치 직후가 골든타임입니다.
• 법원 단계 : 이미 기소되었다면, 최소한 판결 선고일 전까지는 법원(해당 재판부)에 도달하도록 제출해야 감형 요소로 반영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서를 써달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지나치게 독촉하거나 매달리는 행위는 합의 강요나 협박(2차 가해)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연락이 조심스럽거나 난항을 겪을 때는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이고 차분하게 문서를 주고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 한 줄의 문구 누락으로 인해 합의를 하고도 원하는 처분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문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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