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법률사무소 | 평택법률사무소 방문한 의뢰인, 상해죄 실형 방어

평택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실형 선고를 방어하기 위해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슬픔을 달래고자 친구와 함께 평택 시내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이 약해 잘 마시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사건 당일은 과음을 한 탓에 만취 상태에 놓였다고 합니다.

평택법률사무소 의뢰인은 만취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 놓였었는데요, 술에서 깨고 보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것이었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향하던 길에 피해자가 발을 걸어 의뢰인을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화가나 근처에 보이는 벽돌로 마구 폭행했고, 피해자는 오랜 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평택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폭행죄/상해죄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죄는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정신적 폭행,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할 경우 성립되는데요, 꼭 상해의 결과를 일으키지 않아도 됩니다.

상해죄는 폭행으로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면 성립되는데요, 폭행죄와 같이 사람의 신체 등이 피해를 입히는 것이지만 그 피해의 정도가 더 중하기에 좀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