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경찰조사 | 보이스피싱구속 대응 전략, 사기죄 실형 방어 방법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적인 가담 의사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특히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자신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실행 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을 돕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방조 혹은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조는 방조범에 관한 법령입니다.

이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을 경우 역시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범행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대화 내역(카카오톡, 텔레그램), 구인 광고 캡처본, 업무 지시 내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정식 업체인 것처럼 기망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본인 역시 사기 조직에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경찰조사 시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주의하며, 사실관계에 기반한 답변을 이어가야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 선택을 피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문답을 연습해 보는 것이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부동산 매수 자금을 수령하여 본사에 전달하는 업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수행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전달책' 역할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지시받은 대로 행동했으나,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의뢰인이 고액의 수당을 약속받았다는 점을 들어 범죄 인지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본 로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부재 입증
의뢰인이 지원한 구인 광고가 일반적인 채용 사이트의 형식과 유사했음을 증명하고, 조직원이 보낸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증거조사 및 포렌식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의뢰인이 업무 과정에서 위법성을 확인하고자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졌던 메시지 기록을 복원하여 상대방의 기망적인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도모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피해액 중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피력했습니다.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고의성을 부인하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조직의 전모를 알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의 태도가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