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벌금 | 기소유예 사례로 살펴본 보이스피싱벌금 대응 전략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및 처분행위, 그리고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세 가지 고리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의자의 경우, 직접 기망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범행 과정에서의 역할을 근거로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합니다.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비정상적인 지시를 이행했다면 법원은 이를 범죄에 대한 묵시적 용인으로 판단할 위험이 큽니다.

보이스피싱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선처를 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고의성 부재 입증

의뢰인이 업체와 나눈 대화 내역을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위법성을 확인하고자 했던 질문과 업체 측의 기망적인 답변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 주력
비록 의뢰인 역시 속은 처지였으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책임을 느끼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중재 하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생계형 가담 소명
당시 의뢰인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고의를 가지고 조직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연루되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연령,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말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당시의 상황, 대화 내용, 수익금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상담 과정에서 확보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 채용 공고 캡처본, 통화 기록 등을 시기적절하게 제출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이라면, 적극적인 양형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강력한 참작 사유이며, 본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 로펌은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하여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