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고소 대응 | 동업 사기횡령 혐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적용되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죄(제355조 제1항)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특히 동업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제356조)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사기횡령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 고소인은 특정 시점의 거래 내역이나 장부 불일치를 근거로 혐의를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 관계의 자금 운용은 입출금 내역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사업 전반의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문제가 된 자금이 어떤 경위로 사용되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영수증, 거래 내역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기·횡령 각 혐의가 성립하려면 아래 요건이 각각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기죄

피의자가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 즉 고의적인 기망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 피해가 인과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횡령죄

피의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취득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 절차상 허점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곧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구두 합의나 묵시적 승인으로 처리된 사안이 많은 만큼, 당시의 운영 관행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수년간 학원을 공동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원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권 갈등이 생겼고, 동업자는 의뢰인이 POS기에 기록되지 않은 현금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수령해 임의로 사용했다며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동업자는 POS 기록과 실제 수강생 명단의 차이를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동업자 사이에 존재했던 '비공식적 수금 방식'에 집중했습니다.

증거조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메시지 기록, 학원 급여 관리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두 사람은 절세와 강사료 현금 지급의 편의를 위해 각자 담당하는 학생들의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수령한 뒤 학원 운영비로 지출하기로 구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동업자를 기망하거나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횡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