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례와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시험부정행위로 합격 무효부터 형사처벌까지? 정교해진 AI 활용한 부정행위의 위험성은

시험부정행위는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와 결합하면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적발되면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을 넘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부정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와 제재, 적발 이후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핵심요약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시험부정행위가 증가하면서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험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시험 종류와 부정행위 방식에 따라 처벌 및 제재 수위가 달라집니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었다면 기기의 단순 소지와 실제 사용 여부, 디지털 증거, 경위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형법 제30조 등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시험장에 등장한 AI 기기, 왜 문제가 되는가

시험부정행위로 인한 법적 제재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일명 ‘세무냥이’ 한 씨가 스스로 부정행위 사실을 밝히며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관이 지켜보는 시험장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끝내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컸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2026년 들어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만 5건에 이르고 대학 논술고사와 중·고교 내신 시험에서도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시험장 부정행위가 AI 기술과 결합하면서 점점 더 정교해지고 기존 감독 방식으로는 걸러내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시험 주관 기관의 대응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6년 5월 광주에서 치러진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는 AI 안경을 착용한 40대 응시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가 이러한 부정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시험부정행위는 단순히 시험이 무효가 되는 데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2. 시험부정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범죄

시험부정행위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위


시험부정행위에는 시험을 누가 주관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여러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문제됩니다.

여기에 더해 시험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다면 그 법률 위반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은 누구든지 검정(국가기술자격시험)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제25조의3)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6조 제1항 제3호).


앞서 소개한 소방설비기사 시험 사례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험에서 공무원인 감독관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자격시험이라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위탁기관이 시험 관리를 맡고 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무사 시험 사건에서 공단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위계'란 속임수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대법원은 위계를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안경은 옷이나 안경테에 숨길 수 있어 감독관이 부정행위 도구인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응시자처럼 시험을 치렀다면 감독관에게 착각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위계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감독관이 실제로 속아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성립하며 그 정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면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민간 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주관 기관의 시험 관리 업무를 위계로방해한 경우 주로 적용됩니다.

대학 논술고사나 학교 내신 시험, 민간 자격시험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계'의 의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습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을 통해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경우 업무가실제로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성적에 실제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 등이 얽힌 대리시험

다른 사람을 대신해 시험을 치르는 대리시험의 경우,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추가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통과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답안지 등에 타인 명의를 기재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외부 조력자와 문제 유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응시자 혼자 저지르기보다 시험장 밖에서 문제를 받아 답을 알려주는 조력자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처벌 대상은 응시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시험장 밖에서 답을 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시간으로 답을 전달하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면 직접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응시자와 같은 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부추기거나 기기를 마련해 주는 등 범행을 도운 정도라면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성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13년 토익 시험에서는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사람, 답안을 전송하는 사람, 돈을 내고 답을 받는 응시자로 역할을 나누어 스마트폰과 특수 수신 장비로 답을 공유한 일당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6238-1 등).


항소심 법원은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적극 가담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3. 형사처벌과 별개로 따르는 제재

시험부정행위 시 시험별 제재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험 주관 기관의 제재도 따릅니다.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며 합격한 뒤에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합격도 취소됩니다.

응시 제한 기간은 시험마다 근거 법령이 달라 차이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사 시험 :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면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재정경제부는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그 검정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며 적발 시에는 시행 기관과 관계없이 그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 경찰공무원임용령은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 교육부는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수사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부정행위로 적발되었다면, 무엇이 쟁점이 되는가

시험장에서는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는 전원을 꺼 두었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한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려면 반입 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하고 애매한 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적발된 경우에는 무엇이 쟁점이 될까요?

소지만 했는가, 실제로 사용했는가

이미 적발되었다면 기기를 소지만 했는지, 실제로 촬영이나 통신에 사용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이 차이에 따라 시험 주관 기관의 처분 수위는 물론 형사처벌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에서는 소지만으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이어 업무방해죄라면 시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겼는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라면 감독관의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되었는지가 핵심 다툼이 됩니다.

경위서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지만 했는지,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남는 기록이 바로 적발 현장에서 작성하는 경위서입니다.

그런데 적발 직후에는 당황한 나머지 실제로 하지 않은 사용 사실까지 인정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불리한 내용을 적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위서는 이후 시험 주관 기관의 처분과 수사 과정에서 그대로 핵심 자료로 쓰이므로 한 번 적은 내용을 나중에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측이나 과장 없이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디지털 기록이 분석됩니다

수사로 이어지면 촬영기기와 휴대전화, 클라우드 계정의 기록은 물론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내역까지 분석됩니다.

기기는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되는데 어느 방식인지에 따라 분석 범위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사건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 자체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없애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사유로 평가될 수 있고 처분 단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강화되는 제재와 수사,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졌고 정부도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수능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업로드한 사례를 전수조사해 부정행위를 반드시 적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통령은 부정행위가 시험이 끝난 뒤에 드러나더라도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능뿐 아니라 앞으로 국가자격시험에서도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이는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AI 서비스 이용 기록 등을 통해 사후에 부정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정교해지는 만큼 이를 적발하고 처벌하려는 수사기관과 시험 주관 기관의 대응 역시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재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받은 처분이 모두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무효나 응시 제한, 합격 취소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된다면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이제남 변호사는 한 언론보도를 통해 다음과 다음과 같이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제재가 위반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문제된다.
응시 제한이 이미 시작됐다면 집행정지도 검토해야 한다"


다만 합격 이후에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남 변호사는 "합격 이후에 드러난 부정행위는 수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 고려되는 신뢰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합격이 취소되고 자격을 전제로 한 취업이나 개업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시험부정행위 문제가 공론화되고 대통령까지 직접 엄단 방침을 밝힌 만큼 앞으로는 수사와 처분 모두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험부정행위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 법무법인 대륜(※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국내 법무법인 1,662개 중 8위, 국세청·법무부 통계)은 경찰 조사 전 사건 분석부터 변호사 조사 참여, 증거 조사·디지털 포렌식, 의견서 제출, 수사 진행 관리와 후속 절차까지 사건의 각 단계에 맞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부정행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하시어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분석/최신동향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1. 시험부정행위로 경찰조사? 의심 받지 않는 진술방법 3가지

참고자료 · 출처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1조(교사범), 제32조(종범),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55조(증거인멸 등),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제25조의3(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해행위 금지), 제26조(벌칙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215조(압수·수색·검증),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30조(집행정지)

관련 정보

해당 사례분석/최신동향과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월간 1,200+건의 사건수행경험 건수

* 2025년 월평균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김국일 변호사

김국일

T. 070-5117-2950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경력,마약/지식재산/형사전문변호사

박성동 변호사

박성동

T. 070-7510-2018

서울고검 부장검사 경력,형사/성범죄/증거조사전문변호사

이태승 변호사

이태승

T. 070-7510-1118

창원지검 마산지청장 경력,형사/성범죄/마약전문변호사

공기광 변호사

공기광

T. 070-7510-213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경력,기업법무/민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은 변호사

이동은

T. 070-7510-1822

온라인/청소년범죄 다수 수행

이제남 변호사

이제남

T. 070-7510-2139

다수의 형사 및 민사 사건 수행,민사/가사/형사전문변호사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영상

더보기

다국어로 문의

갑자기 닥친 위기, 괜찮을까?

지금 내 상황 점검하기

인기 칼럼

더보기

관련 사례분석/최신동향

더보기

이전글

“AI 커닝도 업무방해”...세무냥이 사건으로 본 부정행위업무방해 처벌과 대응 포인트

목록보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대륜 로고

닫기